[서울신문]서울 집값이 ‘8·31대책´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12월 말 후속 입법 완료 이후인 15일 현재 0.54% 상승률(부동산정보협회 조사)을 나타냈다.8·31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금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던 정부 당국자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매물 증가·가격 안정 기대…공허한 메아리에 불과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부자들은 매도보다는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지에 관심이 많다.”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데 세금이 오른다고 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담은 대부분 종부세·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 관련이다.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거나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임대 사업을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강남구 서초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성사가 활발하진 않아도 매물이 나오면 속속 팔리는 등 매매가 꾸준하고, 집보러 오는 손님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지만 이를 집값이나 전셋값에서 보전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수요가 탄탄하고 공급이 제한된 강남을 과연 포기하겠느냐.”고 전했다.

●재건축 질주…투기는 여전

개발이익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로 간주해 과세하며, 용적률 상한도 풀어주지 않는 등 재건축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끝까지 들고 있으면 뭔가 된다.’는 기대심리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최근 지난해의 상한가를 갈아치우며 10억원대를 돌파했다. 주변 중개업소는 “지난해 말부터 9억 5000만원의 보합세를 유지했던 로열동 11층이 10억 1000만원에 팔렸다.”면서 “며칠 뒤 재완화 무산(210%→230%→210%)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대기자들은 여전히 맴돌고 매물만 회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4일 17평형이 9억 4500만원에 거래됐던 개포주공1단지는 15일 현재 9억 8000만원을 호가한다. 용적률을 177%로 받아 200% 이상 나올 때까지 재건축 추진을 보류하고 있지만 물건이 나오면 팔려 값이 계속 뛰고 있다.

●원가연동제 유명무실…신도시 주변 분양가 폭등

다음달 말부터 공공 택지지구내 25.7평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확대하고 전매기간도 5∼10년으로 늘리는 등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동탄의 경우 예상만큼 분양가 인하효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향후 분양될 원가연동제 적용 단지의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동탄신도시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730만∼750만원이었다.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 아파트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오는 3월 분양에 나서는 판교도 마찬가지다. 택지공급 가격이 동탄의 두 배가 넘고 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평당 125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분당 변두리 지역 시세(평당 1400만원선)와 별 차이가 없어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현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