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 흥업면 경동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30대의 주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저와 같은 서민들의 고충을 알려 경험하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던 죄로 받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시정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선 저희 아파트 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부도나서 5년이 되던해 지난 2005년 3월 1차 경매를 시작으로 2차 경매까지 진행된후 세원건설의 소유권말소에 관한 소로 예고등기가 등재되어 경매가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세원의 승소로 경매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저는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 있었던 부조리한 일들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매가 진행될때 저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말을 믿어 다른 사람들의 입찰을 막아 내 집은 나 하나만 입찰봐서 지키고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뜻을 모아 1.2차 경매 당시 법원 경매장을 애워싸며 낯선이의 접근을 몸으로 막으며 개별입찰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비대위들의 행태로 경매를 받지 않겠다던지, 3차 경매를 보겠더던지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세대들을 비대위 임원이름으로 또는 차명으로 수십채를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우롱당한 주민들은 분개한 마음으로 2차 경매 끝난 후 몇몇주민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었지만 경매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입찰참여 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주민들이 1.2차 경매장에서 보여준 불법적인 행위는 왜 그때 처벌받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 관할 경찰관계자들은 왜 직접와서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또 낙찰자 호명시 현장에 없어 부랴부랴 아파트내 방송으로 참석을 유도하려했으나 끝까지 참석치 않은 세대와 경매끝난 후 참석한 세대에게 부재자경매라 이름하여 당연히 유찰되어야 많은 세대들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것 자체가 합법이라고해서 기각되어버린 이의제기와 이해되지 않는 부재자낙찰자들은 그 결과를 발생시키기위한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염두해 두지 않은 데 따른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을 배려한 일이었다면 경매 결과에 대한 주민의 피해상황과 비대위의 비리는 쉽게 묵과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키자’라는 구호아래 뭉쳤던 주민들은 개별입찰임에도 제3의 타입찰자를 막는다는 말에 비대위 임원들을 믿고 단체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주민조차도 개별경매를 허용치 않겠다던 그들도 한집(101동 408호)에 두명의 입찰자가 생겨 비대위를 믿고 따랐던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집을 응찰한 두명의 응찰자들중 하나는 비대위 임원의 말을 듣고 경매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워계약자에게 이사비용으로 150만원을 건넸고, 또 다른 응찰자는 그 당시 전 자치회장의 도움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주민들의 일괄적 응찰금액보다 30여만원을 더 써 낙찰을 받게되었으며 그 또한 이사비용으로 200만원을 건넸다고합니다.
그 후에 떨어진 응찰자는 전 자치회장으로부터 150만원을 다시 되될려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세대(102동1004, 101동 912,501호)는 원계약자 개인사정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기에 경매에 관한 개인의사를 표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비대위 임원이 차명으로 낙찰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다른 세대(102동 601호)는 원계약자가 아파트에 쭉 거주했음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비대위고 누구를 위한 자치회장인것입니까?
그들의 손에 놀아난 내 자신이 부끄럽고 믿고 따르는 주민들의 뒤통수를 친, 여전히 너무도 당당한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볼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7평 2200만원 전세자로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아 만약의 경우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3차 경매에서도-이미 298세대중 2차 경매에서 약 200여세대가 낙찰받았음. 대부분의 전세자들은 2차경매를 보지 못했음-낙찰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알몸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매가 비대위가 얘기했던것대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앞에서한 약속의 결과였더면 이런 패해사실도 저 같은 입장에 놓여진 전세지들의 불안,초조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환 재판결과에 따른 경매진행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만의 하나 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면 법은 이미 평등성을 잃은 결과인것이고 힘든시기에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 다시한번 삶의 의욕을 뺏는것일겁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삼으시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자않게 다시한번 지난 경매에 대해 조사해주시고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밝혀 이 경매가 무효가 되어 재경매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위의 비리와 그들이 합법임을 내세워 자행했던 불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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