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건설교통비리 > 혈세가 줄줄 샌다

정부가 각종 도로공사의 공사비를 과다산정함에 따라 낭비된 예산이 대형 건설업체에만 돌아가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반면 하청업체 종사자들은 비정규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원청업체는 브로커 역할만=광주시 우회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를 2001년 대안입찰로 따낸 현대산업개발(현산)은 깎기·운반·쌓기공사 비용으로 정부로부터 1백1억6천9백만원을 도급받았다. 이는 정부의 원가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100%에 가깝게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산은 이를 하청주면서 깎기·운반·쌓기 공사비로 35억1천2백만원을 줬다. 자기가 받은 직접비의 34% 가격에 하도급 계약을 한 것이다. －간접공사비 90%넘게 떼먹어－ 건설공사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눌 수 있다. 직접공사비는 말 그대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간접공사비는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비용 성격으로 현장직원 급여, 각종 보험료, 적정 이윤 등이 포함된다. 간접공사비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공사비에서까지 차익을 남기는 것은 대형 건설업체의 ‘폭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산은 간접비에서도 폭리를 취했다. 현산은 여기에 직접공사비의 31%에 해당하는 35억1천만원을 간접공사비로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에 준 간접공사비는 3억1천만원에 불과했다. 자신이 받은 금액의 겨우 10분의 1도 안된다. 결국 현산은 직·간접 공사비를 합쳐 토공사비로만 모두 1백47억6천만원을 받았지만 하도급액은 46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앉은 자리에서 1백1억원을 번 셈이다. 현산 관계자는 “하청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 것은 건설업계의 공통된 관행”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상 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현장마다의 환경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느냐로 이익폭이 많다거나 적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낙찰가율이 정부 제시 가격의 90%에 이르는 턴키·대안입찰의 이익률은 대부분 광주시 우회도로와 같은 수준이다. 최근 턴키·대안입찰은 삼성·대우·현대·대림 등 6~7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제도 확대를 미루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서도 직접공사비를 챙길 수 있다. 동부건설은 2002년 목포~광양고속도로(목포~장흥 3공구)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수주했다. 동부건설도 토공사 직접비로 1백24억원을 받고 하청을 주면서 1백5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직접공사비에서만 18억8천만원을 챙겼다. 간접비로 35억4천만원에 원청을 받고 하청을 주면서 17.8% 수준인 6억3천만원만 지급했다. 동부건설도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47억9천만원이 생긴 셈이다. ◇소수에게는 구조적인 특혜=이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재벌기업은 배를 불리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피를 말리는 경쟁을 강요받기 일쑤다. 모든 건설공사에서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자는 직접 공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짭짤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특히 턴키·대안공사는 재벌들의 잔칫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수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준다. 그들끼리의 경쟁에서 낙찰만 받으면 1개 공사에서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낙찰만 받으면 대박을 터뜨리는 ‘로또’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연 및 학연을 앞세워 총동원된다. －하청업체에 접대·이중계약 강요－ 이에 한화·롯데·신동아·한라건설 등 중견기업체 28개사는 2002년 턴키·대안입찰이 6개 재벌업체에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본부장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로비 활동만 하고 공사는 여러 하청업자에게 분할해 주는 관리회사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대형 건설업체와 재벌들은 민자사업, 턴키·대안입찰 등으로 이러한 특혜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청업체의 로비는 발주기관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각종 개발 인·허가를 얻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다. 전·현직 건설교통부 관리들의 구속을 비롯해 최근에 일어난 양윤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한현규 경기개발원장의 뇌물수수 등은 이같은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수에게는 냉혹한 경쟁 강요=발주기관과 원청업체와는 달리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하청업자의 하청업자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접대와 로비, 이중계약 등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제간 권력투쟁과 비자금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은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이중계약을 통해 해마다 2백억원씩 4년 동안 8백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3년 이후 올 4월까지 뇌물사건의 55.3%와 공직자 수뢰의 64.3%가 건설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영세업체나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다단계 입찰방식의 개선과 다단계 하청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수없이’ 걸린 업체만 처벌받는 식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오광수·박재현·임영주·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