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o 진정인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화도 어촌계 지선에서 전범 양식 10659호 어업권(5㏊)에 어류를 양식하
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o 최근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와 금산면을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2002년 10월 4일 입찰 수주
하여 2002년 12월 30일 착공 2004년 5월 21일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어업피해범위 내 관계인에게
보상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바 없어 한국감정원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보상대책에 대
하여 협의 하였는 바 진정인과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 정 내 용
1. 사업시행자(수산업 법에서는 수익자로 표기)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수산업법 제81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보상원칙을
무시하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금후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
된 피해만을 보상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03년 1월 1일부터이고 (부칙 제1조)
같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와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의 경우에는 종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나 종전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
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은 종전의 법령인 공특법이나 토지수용법령을 적용해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받
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3. 진정인들의 입장은 2002년 매미태풍으로 인하여 80%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또 거금도 연도교 공사
로 인하여 일부 복구한 어류마저 죽어가고 있어 이중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류 피해가 발생하였
을 때 그 피해를 산출한다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또 수억원을 투자하여 치어 입식을 해야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종전의 공특법에 준한 피해조사는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하고 있을 때 피해를 예상측정하여 보상을 결
정하므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류를 미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현물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 공특
법에 의하여 피해조사 등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면 어업인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를 받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나 동공사는 2002년
12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종전의 공특법에 의해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정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5 . 21 .
거금도 연도교 공사로 인한 피해어업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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