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본다.
그 차량들이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를 야기하는것 인정 합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되어 있다고
남의 재산인 개인소유의 자동차를 아무런 영장 없이 이상한 쇠꽂이로
들쑤셔대어 문을 연뒤 기어를 풀고 차를 견인해 갑니다.
단순히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가는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차문은 이렇게 여는것 입니다.. 하고 예습과 복습을 시켜 주는것이죠.보기에도 썩 맘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법적차원에서 마구잡이로 타인의 차량을 강제로 문을 열어 견인해 가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견인을 하더라도 차량의 문을 열지 않고 견인해가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적법성 여부를 가려서 사회적 문제인 차량 도난 사건 예행연습을 보지 않도록 근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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