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건교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기금 위탁 업체인 국민은행
의 불법 대출 관행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기금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해 약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을 조성했지만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국민은행은 정부의 주
택정책과 달리 ''나 몰라라''식의 방만한 기금 관리 체계와 ''이자놀이''식 불법 대출에만 전력투구,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마지막 꿈마저 송두리째 빼앗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막대금을 완납한 대구 동
천동 소재 영남네오빌아트 813세대 입주민은 올 1월 시공사인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기금을 불법 대출해
준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폐해로 인해 수많은 임대 및 민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은행의 경매처분 결정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을 연일 보
도하고 있지만 건교부와 국민은행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을 운영하는 관계자
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머가 문제냐며 반문합니다. 물론 탄탄한 자금력을 확보한 시공사의 경우 기금을 대출
해주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시공사의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더우기 일부 시공사들은 기금을 대출
받은 직후 고의부도까지 일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본래 취지에 따라 분양 예정자인 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금으로서
의 존재와 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남네오빌아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대금 납입 당시,
영남건설과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금의 용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율 4.9%인 시중은행 대출과
이율 5.6%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
겠습니까? 당연히 이율이 낮은 시중은행 대출을 선택하시겠죠.
813세대 입주 예정자 대다수가 시중은행 대출을 선택, 추후에 일어날 사태도 모른 채 국민주택기금 포기각서
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국민대출기금을 불법 대출해준 국민은행의 영남
네오빌아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저는 왜 내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국민은행 관계자
왈 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며 반문. 그럼 기금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입주민 허락도 없이 시공사에 우
리의 기금을 대출해줘도 되냐고 또 물었더니 그 관계자 관행이 그렇다며 잘라 말합니다. 즉 기금 포기각서가
시공사의 기금대출 신청 허가란 사실을 이번 사태를 경험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내가 스스로 포기한 국민주택기금을 어떻게 시공사인 영남건설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출 신
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국민은행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 기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 말대로 관행이 그렇다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것 또한 주무부처인 건설
부의 몫입니다.
어제는 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 된 저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였
더군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골빈 건교부 나리들 !!!!! 국민주택기금 폐지하고, 소유권을 빨리 넘겨주세요...
추신 : 벌써 찾아온 금요일 주말....공무원 참 좋은 직장입니다...
휴일도 없이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소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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