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무려 8천2백여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함에도 토공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건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토공이 발주한 공사 중 사업비가 증액된 84건에 대한 최초 낙찰가는 2조5천123억원이었지만 총 1천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천241억원(32.8%)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도 33.3%인 28건으로 확인됐다.
증액된 사업비 8천241억원 중 19.5%인 1천605억원만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가액이며, 나머지 80.5%인 6천635억원이 물가변동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이다.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현장여건 반영 25.0% △물가변동 반영 15.1% △기타 11.2% △인허가조건 반영 9.1% △추가공사 시행 8.0% △ 설계오류 수정 7.5% △지자체요구 반영 7.1% 등이다.
또한 당초 낙찰가보다 더 많이 증액된 사업은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07억→417억),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208억→586억),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170억→777억),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마북~신갈)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100억→257억),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243억→762억), △양산물금지구 하천개수공사 1-4공구(125억→433억)이다.
심 의원은 “물가변동액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된 금액이 6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공개입찰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칸 안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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