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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금감원 "부담 완화 검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이 완화되고 법규 준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할증은 필요하지만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부분의 법규 준수 운전자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신호 위반, 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를 5%씩, 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는 최고 30%까지 할증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지만, 운전자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금은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를 5~10%만 할증하고 있다.

김창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