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실태조사 한번없이 탁상행정으로 국민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5년씩이나 사유재산권을 묶어놔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부동산 정책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책임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어 거래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정책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건교부는 어느나라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앞으로는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민의를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국민들의 고통만 안겨주는 건교부가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7391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