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건설산업

“ 건설이란  무엇인가?”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잘나가던 해외건설도 수익률 급락. 미분양아파트 건설사 책임도 커. 실수요까지 겹겹 규제가 미분양 불러. 건설업 재무구조 악화. PF 연체율 급등. 미입주·미분양·PF부실 악순환.” 최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신문 제목들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건설인의 한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건설이란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하고 싶다.

 

■ 입찰비리로 얼룩진 턴키제도

“ 턴키사업자 선정은 복마전”

 

▪ “건설업체 중 H건설이 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L건설이나 S건설, D건설 등이 시공 할 수는 없는가?”

우리나라 턴키사업의 건설업체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턴키심사시 건설업체 평가는 변별력이 없고, 기본설계 심사에서 당락이 결정됨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발주처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최고를 위한 뇌물제공이 되풀이되고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불공정한 최고”

 

턴키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5~6개 사과박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검토에만 2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검토기간 동안 심의위원과 건설업체의 접촉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 심의위원들을 상시 관리한다는 말과 함께 입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턴키공사 입찰비리를 해결하고자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턴키심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선되는 턴키심의 제도는,

첫째 심의위원 풀(Pool)을 기존 300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소수 정예화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검토기간을 2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사회적 모니터링이 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설계심의위원 사후평가’라는 제도를 추가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동시에, 불성실한 심의위원은 건설시장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턴키사업의 핵심을 간과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존해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소수 심의위원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업체의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이 제도는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현행 턴키제도는 현상설계와 흡사한 기본설계 평가점수 최고업체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턴키제도의 문제점은 아주 간단한 접근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각 선수들의 예선기록(점수)은 결선 진출자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고, 우승자를 판가름 하는 것은 결선에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현행 턴키제도는 예선에서 우승자가 결정되어 결선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턴키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턴키사업이 건설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하여는 1차 심사에서 PQ(업체현황 평가) 일정 점수 이상 된 업체 또는 상위 수 개 업체 선정한 후 1차 심사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설계 평가 최우수작품 선정하고, 1차 심사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우수작품에 대한 가격입찰로 낙찰자결정(최저가 또는 부찰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때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최우수 작품의 설계비는 최종낙찰자가 부담하게 한다면, 턴키사업을 둘러싼 모든 입찰비리가 사라지게 되어 국민에게 받은 불신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방법이 단순히 설계점수 차등축소로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발주자가 작품성과 가격경쟁 활성화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최적 입찰방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제도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란 생각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턴키사업에서 심의위원은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건설업체도 로비의 유혹에서 벗어나 보다 좋은 설계안을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하여야만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CM시장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 - 밝은 사회의 첫 걸음입니다.”

 

감리 ․ CM 역시 턴키사업에서의 건설업체 선정과 비슷합니다. 감리 및 CM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각 업체들의 수행능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계량화되지도 않은 주관적 평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턴키제도와 비슷하게 각종 비리가 판을 칩니다.

 

“부가가치 높은 해외시장에서 1 등은 우리 CM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게 1등을 만드는 강제차등 평가방식은 수주를 할 수없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킵니다.  2009년도 CM 낙찰건수를 보면 일부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입찰비리가 엄청나다는 증거입니다.

 

▪ 2009년도 CM 낙찰 현황

구 분	업 체 명	낙 찰 건 수 (건)	수 주 금 액 (억원)	비 고
상위 업체	S사	6 (15.0%)	489.9 (27%)	상위 업체 수주 비율 75%
	K사	5 (12.5%)	312.3 (17%)
	P사	4 (10.0%)	293.5 (16%)
	H사	3 (7.5%)	262.8 (15%)
	상위 4개사	18 (45.0%)	1,358.6 (75%)
중견 업체	중견 16개사	22 (55.0%)	458.0 (25%)
합 계		40 (100%)	1,816.6 (100%)

2009년도 CM 수주현황을 보면 상위업체 4개사에서 전체 CM용역의 75%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규모로 본다면 CM 용역비 100억원 이상 용역(6건)은 상위 4 개사만이 수주하였으며, 30억원 이상 용역(18건)은 상위 4개사가 83%의 수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용역금액별 CM 낙찰 현황

구 분	용 역 명	낙 찰 사	비 고
100 억원 이상	ㅇㅇ부대 이전사업(154억원) , 에콘힐(149억원) 한강 예술섬(139억원), 안산문화 복합 돔(136억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119억원), 2104 인천 주경기장(109억원)	S 사 (3건) K 사 (1건) P 사 (1건) H 사 (1건)	30억원 이상 용역 상위 업체 수주 비율 83%
30 ~100 억원	국립생태원(83억원), 송도그로벌대학(76억원) 2014 인천계양경기장(75억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69억원) 2014인천십정경기장((62억원), 2014 인천 문학경기장(48억원) I-Tower 건립공사(48억원), 항공우주박물관(45억원) 영어교육도시1단계(37억원), 어린이병원건립공사(33억원) 사랑의교회신축공사(30억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30억원)	S 사 (2건) K 사 (3건) P 사 (2건) H 사 (2건) 기 타 (3건)

이러한 현상은 불공정한 CM 용역업체 선정기준에서 시작됩니다. 현행 CM업체 선정방식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합니다.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명단과 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정된 1등만이 낙찰되는 부조리를 없애야 합니다.

 

CM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일정규모부터 기술자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 평가는 면접에서 단 10~30분 이내에 참여 기술자 평가기준과 방법을 투명하고 계량화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역시 검토와 검증이 되지도 않은 제안서와 면접만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점수를 계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1등을 위한 로비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감리 ․ CM 선정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접근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CM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는 PQ 또는 PQ 후 TP(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로 일정한 능력이상 업체를 선정한 후,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1차점수와 관계없이 가격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법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입찰을 둘러싼 CM산업의 부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적 입찰방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은 공정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김연아 선수에게 갈채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에서 심판의 편파적 논란을 제기하였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피겨스케이팅의 채점방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올림픽의 검증된 공정성에 환호하며 일등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의 채점방식은 총12명 심판 중에서 무작위로 3명을 제외한 후, 남은 9명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7명의 심판 평균값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를 공개한 것입니다. 김연아는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모든 편견을 던져버리고 오직 성실과 열정, 땀과 노력으로 검증받았기에 1등을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CM산업는 새로운 해외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CM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평가방법을 올림픽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부조리와 비리 등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요소를 대폭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많은 회사들이 로비(?)가 아닌 기술력 향상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산업이 과거 중동붐 때처럼 값싼 노동력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의 입찰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된다면, 우리 건설산업도 I.T 선진국답게 부가가치가 큰 건설시장에서 CM으로 세계적인 1등이 될 것입니다.

 

■ 거꾸로 돌아가는 국토해양부

“ 먹통, 불통에 의존하는 한 지붕 두 가족”

 

근래 사회적 화두는 “소통(疏通)”입니다. 일상에서 블로그는 새로운 저널리즘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항상 권위적이던 정부도 블러그를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시대에도 국토해양부는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듣는 먹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반정부적 정부부처 0순위 국토해양부”

 

금년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서 소위“교체빈도” 배점을 강화하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정부적 행위임에도 국토해양부는 먹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감리 축소시책”으로 MB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정부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정책을 거꾸로 해석하여 있던 일자리마저 공공기관에서 빼앗아 버리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결국 MB정부의 일자리 보호정책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보호 정책임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많은 아까운 생명을 어이없이 떠나보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뼈 아푼 상처를 아전인수의 먹통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먹통, 불통에 의존하는 국토해양부는 한 지붕 두 가족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법령을 따로따로 만들고, 수시로 자의적 해석에 의한 개정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건설감리, CM의 시행은 각 과별로 제각각 입니다. 현행 국토해양부의 용역업체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CM은 능력평가 1등이 낙찰업체로 선정되며, 책임감리는 5~7개사 선정하여 입찰하고 주택감리는 거의 모두 PQ 만점으로 복권 당첨식 입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법의 선정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통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등 개별법의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내에서도 같은 건설수자원정책실 임에도 담당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적용되는 용역업체 선정(CM, 책임감리, 주택법 감리 등) 기준은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업계의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는 책임감리를 규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는 건설사업관리(C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는 유사하나 개별법에 의거하여 사업자단체인 협회도 다르며,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동일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부 시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CM협회 회원사가 감리협회 회원사이므로,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동일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하나의 소관부서가 담당하도록 한다면 양 협회의 통합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CM사업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CM for Fee 방식”에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CM at Risk 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CM시장 진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감리협회와 CM협회 그리고 감리원이나 CMr 모두 “하나 되어짐”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 되어야 한다.”는 능동적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2010년은 지난 많은 시간동안 건설업체 선정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을 극복한 해가 될 것 기대하며, 모든 건설관계자들을 하나로 하는 통합된 시너지효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달하는 건설산업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해외건설 최고 부가가치 CM

“ 건설관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우리 건설산업은 해외로 진출한 1965년 이후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국가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1965년 해외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 건설업체들이 1980년대 초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건설 수주 강국으로 부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의 오일붐에 힘입어 3년 연속 수주금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총수출 규모가 2009억 달러를 조금 넘던 시절이었으므로 당시 해외건설에 걸었던 국가적인 정책지원은 최고였습니다.

 

“ CM. 국제 브랜드화 전략으로 해외 수출 서둘러야”

 

그 후 45년이 지난 2009년에 우리 건설산업은 해외시장에서 491억불을 수주하여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제2황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 금년 전반기에는 시공 중심의 해외 진출에서 벗어나 대형 플랜트 및 인프라 수주와 UAE 원전을 포함하면서 작년대비 약 2.8배 증가한 740억불 수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중동지역 편중과 플랜트 수주가 약 60%를 상회하는 구조로 45년전 시공단계 노동력 중심에서 겨우 벗어난 상황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서 탈피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의 국제브랜드화 전략으로 부가가치 높은 해외 CM 시장 진출을 서둘러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함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지역에 편중된 수주구조와 시공위주 해외건설을 신흥 자원부국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 입니다.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 의하면 2009년 미국 건설산업에서 미 100대 CM업체가 CM at Risk 시장은 894억불을 수주하였으며, CM for Fee 시장에서 160억불을 수주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건설시장이 1마일을 추구하는 초고층화, IT와 BT를 포함하는 첨단화와 다양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품질관리 위주의 시공단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초기단계인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시공후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CM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이 해외 CM 분야 수주는 2009년 1억불 미만에 불과 합니다. 이는 전체 해외 수주의 0.18%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의 잦은 법률개정과 공정하지 못한 입찰제도 등 투명하지 않은 정부정책에 의한 CM업체의 장기투자 미흡이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저하는 세계 CM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CM산업은 새로운 해외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CM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평가방법을 올림픽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부조리와 비리 등 불필요한 부분의 낭비요소를 대폭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많은 회사들이 로비(?)가 아닌 기술력 향상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CM산업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해외건설 정보망 확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지원 확대 등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설산업이 과거 중동 붐 때처럼 시공단계의 값싼 노동력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CM산업은 입찰방식의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CM의 입찰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된다면, 우리 CM산업도 I.T 선진국답게 부가가치가 큰 건설시장에서 해외시장 다각화 전략과 함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친환경 등 월등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디자인 및 CM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세계적인 1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