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3,509,933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1,395

오늘의 방문자수
245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대 중 비 리
  노 무 현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박 근 혜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작성자 : 들소리    작성일 : 17-10-06 조회수 : 3,044 추천수 : 33 번호 :2,644
여론 1번지 공무원 적폐청산은 국민신문고 부터 해야 합니다 부추연

공무원 적패청산 1호 국토교통부와 권익위원회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있서나 마나 약한 국민에게 갑질하는곳입니다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데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와 부당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권익위원회 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당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16회나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어므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이 강도 당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최현종씨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자기를 변호하여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갑질 답변하는데 국민신문고도 무용지물이군요

 

(1)간추린 민원내용

저의 나이 71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호해 주는법은 없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상위법을 훼손시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게 하는 민원을 만들어 내는 정부 부처가 될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잘못된 법적용 내용----------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A. 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을 해줄수가 있다)라는 국토교통부 꼬리법 답변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머리법을 훼손하는 답변입니다 ·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는 국토교통부에 조사을 해줄수 있고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의 재산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가 부당민원을 만들어 내는 부처가 됩니다

사업주와 토지소유자 공평한 법위에 평가를 받도록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B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 보다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약자에게도 공평한 법을 시행해 줄수가 없는가요?

머리법을 훼손되어도 무시하고 소급입법한 잘못된 꼬리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평가과의 최현종씨의 법적용을 감사을 하여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민원을 참조요망

민원인 손문호 올림

 

추천 : 3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버들지기 18-09-26 19:15
 
한발앞서보면  감사원입니다
5대권력기관중 감사원만 적패청산이 안돼서 그래요
국민신문고도 감사원 눈치를 보지요
건설교통부도 부서 감사기능이 살아잇지못해서 그래요
부추연이 앞장서주세요
우리가하면 3회민원이니.유사한민원이니. 복잡하니 답도안주기도하고
개판이예요
 
 
 

Total 1,844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부추연TV 동영상 - 썩어빠진 자동차 정책 부추연TV 01-08 6039 56
[부추연TV 논평] 수입차에 놀아나는 국토교통부 부추연TV 09-25 6055 57
LH는 어느 나라 기관인가? 부추연TV 02-08 5355 72
피해를 당하셨거나 비리를 아시면 '부추연' 에 알려 … 부추연 07-04 7125 78
‘적자철’ ‘비리철’ 로 재미 본 어르신들 (1) 부추연 03-05 6447 71
거리의 무법자 벤츠와 BMW (4) 부추연 06-27 10653 79
1844 3년전 김현미 발언 보니 / 집값 다 오른뒤 추가 대책만 요란 방통 06-29 22 0
1843 *** 지방도시 늘어나는 빈집 실태 ! / 놀라운 空家率, 그래도 신… 방통 04-16 237 1
1842 ★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대책 ★ 금오산 03-30 2404 25
1841 ★ 부동산 가격을 영원히 안정시킬수 있는 방법 ★ 금오산 02-14 2530 24
1840 재건축관련 순진이 12-23 2765 30
1839 공무원 적폐청산은 국민신문고 부터 해야 합니다 (1) 들소리 10-06 3045 33
1838 볼공정하도급및이런내용알고있는경상북도발주처 몇번감사실에신… 하도급사 09-23 3207 34
1837 산업은행이 현재 대우건설을 조기매각하려는 이유 .. 슛팅 09-30 8043 49
1836 대우차판매 상폐 및 파산의 주범, 산은 강만수와 MB 슛팅 09-20 8290 49
1835 정부와 현대차가 공모한 디젤 연비조작 빠꾸기아 05-23 4761 51
1834 가정교육이 얼마나 나쁘기에 젊은애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나? 박노인 01-23 5216 56
1833 부추연TV 동영상 - 썩어빠진 자동차 정책 부추연TV 01-08 6039 56
1832 디젤 게이트 디젤 01-08 5285 54
1831 [부추연TV 논평] 수입차에 놀아나는 국토교통부 부추연TV 09-25 6055 57
1830 무능부패한 한국도로공사(김학송 사장) 때문에... 부추연TV 07-22 5964 22
 1  2  3  4  5  6  7  8  9  10    
우) 135-93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