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정부의 부당, 강제적인 직권면직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거점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 및 경찰청의 부당하며 강제적인 직권면직 철회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의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거점농성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 IMP이후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자행하면서 직권면직과 의원면직을 가장해 기능직과 고용직공무원 같은 하위직 공무원을 거리로 내몰았다.
특히,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관서의 경찰청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미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들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가직고용직공무원들이 1989년 5월 경과조치에 의해 고용직 복무 3년 이상인 자는 기능직으로 전환된 것에 비해 동일 직종내 근속년수를 훨씬 넘겨 복무중인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에게만 직권면직을 통해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부당함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경찰청고용직공무원은99%가 여성으로 구성된 것을 비춰볼 때 정부가 앞장서서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권면직의 이유로 제시한 직제의 폐지, 예산의 감소, 기능의 상실 등은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모두 허구로 드러났다. 89년 고용직 직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신규채용 되었으며, 예산은 금년보다 3,715억원(6.8%)이 증액되었다. 더욱이 고용직공무원의 빈자리를 일용직으로 채용 및 전환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직권면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정하지 못한 정부 정책은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중인 고용직공무원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경찰청 내부에서는 동일 직종내 위화감과 근무의욕 저하 등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고용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은 노무현 정부가 공약에서 밝힌 ‘참여 정부의 5대 차별해소를 위한 국정과제 중 사회적 차별 해소’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도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처럼 ‘공무원임용령 제9조와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기능직으로 전원(2003년 직권면직자 포함)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합법적인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며 12월말 직권면직만을 강요하고 고용직공무원만의 희생만을 요구해온 정부 및 경찰청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고용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직권면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는 경찰청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직권면직이 완전 철회되고,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기능직전환 쟁취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 16일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이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자, 일제히 전조합원 상경집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삭발식 및 간부 구속결단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합법적인 집회신고에 의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원천봉쇄를 함으로써 일부 집행부만의 기자회견에 만족해야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제2의 장소에서 단지 이후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려는 것조차 단체행동 운운하며 한사람씩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해산이외의 경우에는 전원 연행하겠다는 등 강경하게 위협을 가했으며 또한 지방에서 상경하지 못한 조합원들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진퇴직서를 강제와 위협으로 쓰게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총력투쟁을 늦출 수 없다는 전조합원의 결의로써 민주노동당 중앙당사를 거점농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전조합원은 전국의 570여 고용직공무원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이번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간다. 정부·경찰청의 직권면직이 완전히 철회되고 고용안정이 관철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전국 고용직공무원들의 강경, 총력 투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12월 20일까지 정부와 경찰청에서 현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욱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및 다짐>
하나, 정부는 스스로 실업자를 양산하는 강제면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책없는 고용직제 폐지, 유사경력 3년 이상 기능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여성이 99%인 경찰고용직공무원, 여성차별 강제면직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진정한 조직 개혁을 통해 모든 고통과 시련을 떨쳐버리고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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