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그리고 사개추 그리고......경찰
모두가 검찰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검찰 힘빼기에 주력을 다하는 것 같다..
몇일전 모방송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무죄의 선고를 받자 검찰이 대체 어떻게 기소했기에
무죄의 선고를 받냐고 보도하였다........방송사들도 이에 동참한 것일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검찰을 비난하기전에 ....현재...현 법제도에 묻고 싶다
우리나라 제도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은 오로지 법관에 자유로운 심증에 맡긴다
명시되어 있다......고로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한 트럭 갔다줘봐라....법관이 생각에
유죄의 가치가 없다하면....그 증거자료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재량이라는 것이다....또한 이에 견제할 제도가 현재에는
아무런것도 없다는 것이다....오로지 사람을 유.무죄의 판단은 법관이 자기 판단하기에
나름이라는 것이다
몇몇 의원들이 무죄의 선고를 받자 검찰에 대해 비난에 목소리가 나왔다
그게 과연 타당한 비난일까?
검찰을 비난하기전에 법관이 어떻게 유죄의 자료를
이해하고 무죄의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서 저런 판결이 나로는 걸까..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찰이 저렇게 기소했했기에 저런 판결이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게 옳지
않는가 싶다
모두가 검찰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질 않으면..법원에
고개 돌리기전에 먼저 검찰을 비난한다....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것과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것도 법원에서 하는데 말이다...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무죄의 선고를 받게끔 한것도 법원인데 말이다
사법개혁을 할라치면 우선 법원을 사회로부터 중립성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되 좀더 투명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법원이 개혁에 앞장서야 비로서 개혁이라는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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