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력갖었다구 끝까지 해보자는 불나방입니다.

같은 검산데..그 검사 잘못했다구 씹을수 있겠습니까?
당근 뭉개지요~
법무부..대검찰청..전부..같은 통속입니다.
싸서 뭉개기..재수없게 걸렸구만..

그.래.도...힘을 갖고 있으니까 뭉개자입니다.
결국 기소독점주의를 철폐하고,
검사에 대한 재정신청 이유를 개방하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변호사짓도 못해먹도록
철저히 책임을 지우지 않는한..
국민위에 계속 군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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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법무부 정부는 불법 사건 진정을 서류만 지청으로 하달 원칙 적으로 조사 하였는지 허위 조사 하였는지 감시감독은 전혀 없음 . ?

국무총리님 법무부장관님 실무첵임자이신 검찰총장님 검사의 잘못된결정 시정 첵임 반성 그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주시 시래동 373-8 건물은 불법 건축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부지는 도로의 진입로 가 없어 진입로 경주시 시래동 373-6.7 50평 최XX명이의 도시계획예정부지 지목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2001.12. 허

가 된것인대 이진입로 부지는 압류 가압류경매진행중 각 체권자의 동의서 없이 경주시장이 허가 한것인대 이를 진정 받은 울산시 고문 변호사는 국세징수법 39조 49조 국세징수법 2제 42조 52조 위반이라고 울산시장이 공문

으로 보넨 자료가 있는대도 전 경주지청 박광배 검사는 진입로부지를 공용도로로 보고 진정 종결 처분 했읍니다. 제진정서를 받은 전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부장검사와 의논 한결과 민원인이 공무원 금품조사를 여러회 요청

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 한다면서검사가 직접 무고죄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 검찰과장은 등기등본에 의한 사실인대 거것이 어떻게 하여서 무고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 한적이 있

읍니다. 위사항을 여러번 진정을 하여도 전자의 검사가 진정 종결 더 이상 내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 저는 현제 대한 민국은 무법 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조사한 검사는 국민 압에 사과하고 제조사를 하여

서 원칙대로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된 사유지 도로가 거것도 건물주인 집 한 채밖에 없고 그건물 사람만 다니는 길을 공용도로로 인정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읍니다. 검사는 진실된 사실을 해명 해야 합니다.

위사건은 외부의 권력형 압력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회째 진정서 접수후 부장검사의 뜻인냥 서로 의견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무고죄 공소장 검사가 직접 작성하여 3년째 통보결정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애당초부터 권력형 외압이 부장 검사로부터 압력이 가해??는지 아니면 만민이 보는 압에서 어떻한 사유에 의하여 정당한 결정인지 법조문에 의한 공개 질의를 드리는 봐 입니다.당시 부장검사가 답변을 하여 주었으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진정 사항을 감사원 5국 2과는 1회 경북도청에 처리지시. 2회는 압류건과 관계없이 불법 아니다. 경주시장에 처리지침 . 압류문제는 시장이 판단할 사항 이라고 . 세상에 민주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체권 관계인이 압류 가압류 사항을 건축허가 해준 시장이 판단 할 사항이라니 이나라가 무법천지 시대인지 민원인은 통 이해 할 수가 없읍니다.

사건; 2002진정 65호 ( 박광배검사 진정종결 )
처리일자 ; 2002. 12. 10

사건 ; 2003진정 제3호 ( 위성국검사 공람종결 )
처리일자; 2003.2. 24

...등 여러검사 종결처분

대구고등법원 사건 ; 2004누 1576 확정 판결 내용에 의하면
불법건축허가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심리한 판결이 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변명 할 수 없겠지요?

2005. 6. 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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