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수도과 기우현씨가 발행한 가계수표 받고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수표가 부도
가 나서 기우현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5월달 1차 판결이 법원 벌금 500만원, 검찰 벌
금 200만원, 100일 구류형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통지서를 받게 되니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공무원은 죄를 지
어도 변호사만 사서 무죄판결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 같이 돈 없고 법에 무지
한 시민은 당해야만 하는지 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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