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처벌: 구약식(사문서 위조에 사기인데 간단한 벌금형 이라니...)
고소인(이 향숙)은 대한생명에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있는데 설계사가 임의로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실적만 올리고 해약하거나 설계사가 가져가겠다며 빌린 돈으로 주민번호까지 도용하는 대담함을 보이며 보험에 가입해 놓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설계사가 자필서명하고 고소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계좌이체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잘못을 하였으나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참고 기다렸더니 세월이 흐르자 설계사는 모르는 척 그런 적 없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2005년1월19일에 대한생명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2005년3월3일 회신의 대한생명에 모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가입을 정당한 것이라고 회신 이 와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소장까지 쓰게 되었는데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 중 사문서위조는 인정이 되나 계획적으로 빌린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설계사가 취한 이익이 너무 적다고 사기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저는 설계사 때문에 피해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상태라 잘 모르겠다고 하자 1,000만원1.100만원 이렇게 계속 다그쳐서 더된 다고 하자 원금1,100이겠네 라며 검찰청 공무원이 계속 금액을 줄이고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 원금 부분만1,760만원에 여러 가지 이자 부분까지 해서 2,900만원이 넘는데 검찰 공무원은 금액이 적어서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검찰청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고소인에게 고소인과 피의자가 짜고 대기업의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대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느냐? , "처음에 고소인이 2개의 보험료 원금만 해결해 달라고 했으니 지금2개의 보험료 원금을 돌려 줄 테니 합의를 보아라 "
그럼 고소인이 대한생명에 이의를 신청했을 그 때 해결해 주지 이제 와서 원금 해결해 주겠다고 하느냐 어이가 없다고 얘기 하였 더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해결해 달라고 하니 다 해결 해 줄 수 가 없다며 대한생명 욕하지 마라 대한생명 직원 욕하지 마라"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술서를 꾸미며 계속 합의 보라고 얘기해서 제가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하자 검찰청 공무원이 어디서 어떻게 코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라며 20번도 넘게 저에게 합의를 보라며 대한생명 직원이지 ,검찰청 공무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은 고소인을 윽박 질러서 합의 보게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주부인데 8월25일 2시 30분까지 검찰청의 오라고 하여 갔더니 처음부터 합의 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약3시경부터 중요한일이 있다며 1시간을 자리를 비워서 밤 9시40분~50 분 경 진술이 끝났고 아이2명(11살,3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엄마 오기만 기다리다 11시 40분이 넘어서 집에 도착하였고 12시 가 넘어서 저녁식사를 먹여 재우면서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엄마만 고생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검찰청에서는 꼭 제가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저에게 윽박질러서 합의나 보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몇억이 되어야 사기고 천만원 단위는 사기가 아닙니까?
우리 소시민은 천만원이라는 돈이 몇억보다 중요합니다.
대한생명, 검찰청공무원 힘센나리들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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