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4축은 수사, 기소, 공판, 형집행입니다.
수사없이 기소와 공판, 형집행이 가능한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법개혁대상인 수사를 왜 경찰과 검찰의 기관다툼으로 변질시키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민주국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므로 사법,입법,행정이 분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도 당연히 분리되어야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전문가인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않는다. 수사는 법률의 적용과는 무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있는 것이기때문이다.
살인, 강도, 절도 현장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과연 무슨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단말인가. 법적용에 있어 검사는 당연 경찰보다 뛰어나고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검사보다 더 우수한 것은 누가 말하지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로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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