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중화인민 공화국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사건

사건. 2005 형제 47677호

남부지검. 대표번호. 02 - 3219 - 4200

조사과 1005호
전화번호. 02 - 3219 - 4379

검사실. 02 - 3219 - 4390

고 소 장

피고소인.
이동수. 박노철. 최금자. 발산자동차.대표(2005년 상호변경)
주소.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과

죄명.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모. 명예회손. 등

고소할 내용

교통사고 현장은 ???????

2001년 1월 9일 03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403-130번지 삼천리 자전거 앞.(참고인 진술서. 입증.22쪽)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2차선 운행 중. 2차선 앞 영업용택시 정지확인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후. 정지하자. 상대방 영업용택시가 고소인 영업용택시를 받았으며. 상대방 영업용택시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중. 고소인 영업용택시를 받음.(고소인.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 내용에 있으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경위를 문의 하자? 고소인 설명하였으며. 그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누구냐? 문의하자? 상대방운전자가 우리 회사 노조위원장)
교통사고현장에서 상대방차량 앞 범퍼가(우측)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우측) 끼여 있었음.
(고소인 이의신청 내용에(입증. 69쪽) 있음. 상대방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에(입증. 88쪽) 있음)
상대방 차량 앞 범퍼 제거 자 ?
상대방 운전자.(고소인 이의신청내용에(입증. 63쪽) 있음.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에(입증. 87쪽) 있음)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는 것을 목격한 자 ?
고소인. 노조위원장(입증. 64.65.66쪽). 참고인 진술서 작성자(입증. 22.31.32쪽)
고소인에게 메모지를 건네준 자 ?
상대방 운전자가 고소인에게 건네준 메모지 뒷면에(입증. 64쪽) 고소인 메모한 내용은 ?
경기 39더 9950. 노조위원장. 핸드폰번호(011. 440. 3829)
(고소인 이의신청 내용에 있음)
위내용에 대하여 차량번호 소유자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입증.66쪽) 서울. 양천지사 사실조회 결과 ?
상대방 포창운수에서 12년 근무 사실.
교통사고 발생(충돌. 상대방차량 영업일보 엔진정지 시간(분)으로 보아. 03시10분) 후. 상대방 운전자가 상대방회사에 열락하여 상대방회사 직원이(노조위원장)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핸드폰 통화를 하였으며. 위자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 양천지사로 사실조회결과 상대방
회사에서 12년 근무하였으며. 교통사고현장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소인 교통사고 전후 핸드폰 통화내역을(입증. 67쪽) 보면. 통화내용이 없다는 사실.

고소인은 왜 ? 교통사고 현장에서 112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

쌍방 운전자 외 상대방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상대방 차량 승객도 있었고. 같은 영업용택시이고. 영업용택시는 영업일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원인분석이 가능하고.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으므로 부인하기 어렵고. 정당한 조사만 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는 ???????

고소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입증. 15쪽) 내용은 ?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입증. 18쪽) 내용은 ?
1차선 계속 운행 중. 고소인 차량 급차선. 진로변경 주장.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 공모. ?
고소인 이의신청 내용과(입증. 69쪽)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은(입증. 84쪽) 앞과 뒤가 맟지 않다는 사실이며. 고소인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3이며(입증. 55쪽) 소음기 우측에 있는(입증. 54쪽) 동시에 상대방 운전자 주장대로 1차선운행 중 교통사고라면.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을 수 없으며. 1차선 운행 중 교통사고라면. 고소인 차량 뒤 좌측 부분 충돌하여야 정당함.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입증. 52쪽) 보면. 앞 범퍼 파손. 구멍난. 끼여 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교통사고 사진과(파손상태)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은(끼여 있음) 불일치함.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앞 범퍼 파손부위와 앞 범퍼 뒤 파손부위가 불일치하며. 공모사실이 명백함.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입증. 86호) 내용을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석기준으로 좌측 앞 범퍼 많이 파손된 이유는 갑자기 끼 여든 고소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장과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는 앞 범퍼 제거 하였다는 주장........
상대방 운전자 주장대로 운전석기준으로 좌측 앞 범퍼 많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쏘나타3이며. 위 차종은 소음기가 우측에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 주장대로 앞 범퍼는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낄 수 없으며.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앞 범퍼 파손된. 구멍난. 끼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앞 범퍼는 파손된 사실이 없으며. 앞 범퍼 뒤는 많이 파손되었으며. 즉 교통사고 사진과(파손. 구멍난) 상대방 운전자 주장은(끼여 있음) 불일치함.

참고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입증. 22쪽) 내용은 ?
1차선 운행 중 교통사고 주장
진술서 공모. 사주자. ?
쌍방 운전자 주소지와(입증. 13.16쪽) 교통사고 발생지 주
소는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참고인(진료확인서 입원 중. 병명. 뇌진탕) 진술서에 교통사고 발생지 주소가 있다는 사실은 공모. 사주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입증. 25.26쪽) 보면. 위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지 주소는 사고 발생지 도로가이며. 사고지점. 상호 삼천리 자전거는 일치하며. 전국택시공제조합연합회 사고접수 보고서를(입증. 27호) 보면. 교통사고 장소는 개봉동 20번지 육교 앞.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참고인 진술서에 있는 교통사고 발생지 주소는 공모. 사주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 위자 주민등록초본(입증. 20쪽. 467-60) 확인 결과. 진술서 번지는(469-60) 허위이며. 피고소인 작성한 실황조사서를(입증.9쪽. 467-60) 보면. 주민등록초본 번지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공모. 사주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
위자가 작성한 진술서 집 전화번호를 보면. 알아 볼 수 없으며. 위자 관할 서울. 개봉전화국에 국번확인결과 위 국번은 없음.
위자가 작성한 진술서 진술일 보면.
교통사고 발생 후. 고소인 입원전일(입증. 33쪽. 1월15일)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서 진술일도 입원전일로(입증.
22쪽. 1월12일) 기재되어 있어야하나 그렇지 않으며. 진술서 진술일 허위임.
참고인 진술서 작성 경위는 ? (입증. 94쪽)
고소인과 동행하여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에 있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95-12 송도외과에 내원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바.
고소인 진술서를 보면.
상대방 차량 승객 말로는 앞차가(고소인) 정지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함.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를 보면.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 1번째 2번째 육교 부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자 이차를 뒤 따라가던 경인운수 차량이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한 후 진행하지 않고 일반택시와 나란히 급정차하는 바람에 1차선으로 진행하던 본인 차량 급부레이크를 잡았으나 길이 미끄럽고....제동거리 5m.... 라는 주장을 하는 바.
위 자 진술서 내용을 보면. 지리적 여건. 도로여건. 잘 알
면서 앞차가 정지한 사실을 알고 영업일보 속도분석을 보면. 속도를 저속으로(2km/h)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신빙성. 타당성. 논리성도 없으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회사에서 출동한 자는(노조위원장)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 상대방 차량 앞 범퍼는 왜 제거 하였는가? 증거인멸 ? 상대방 운전자가 통화를 하였을 것이고 통화내용은 ? 유리하면 신고하고 불리하면 14시간 후 신고하여 박박 우길 작정 이였습니까?

교통사고 충돌(접촉) 부위 ???????

고소인 등기우편으로(입증. 58쪽) 발송한 이의신청내용을(입증. 69쪽) 보면.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우측)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다는 내용 있으며. 고소인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쏘나타3이며(입증. 55쪽). 위 차종은 소음기가 우측에(입증. 54쪽) 있으며 타 차종에 비해 소음기가(구멍수 2개) 크다는 사실이며.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을(입증. 87쪽) 보면. 끼여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바.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입증. 52쪽) 보면. 파손. 구멍난 사실. 끼여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이며. 앞 범퍼 파손된 사실은 없으나 앞 범퍼 뒤 파손 되
엇으며. 공모사실이 명백함.
의견서를(입증. 4.6쪽) 보면.
상대방 운전자의 서울 33아 3023호의 좌측 앞 범퍼가 위차(고소인) 우측 뒤 범퍼에 추돌케 하여.............
상대방 차량(서울33아3023호) 운전석 기준으로 좌측 앞 범
퍼가 .................주장하는 바.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좌측 앞 범퍼는 파손된 사실은 없으나 앞 범퍼 뒤 부분이 많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며. 앞 범퍼와 앞 범퍼 뒤 파손된 부분 일치하여야 하나 불일치하며. 상대방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좌. 우. 라는 견적이 있는바. 사진을 보면. 운전석 기준으로 우측은 파손된 사실은 없으나 견적내용은 있으며. 즉 사진과 견적내용은 불일치함.
상대방 운전자의 서울 33아 3023호의 좌측 앞 범퍼가 위차(고소인) 우측 뒤 범퍼에 추돌케 하여............. 주장하는 바.
고소인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쏘
나타3이며. 의견서 주장대로. 우측 뒤 범퍼에 추돌케 하여. 고소인 차량 뒤. 범퍼를 2분의1로 보면. 교통사고사진 좌측 파손상태와 실황조사서와(교통사고현장약도) 불일치하며.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우측) 끼여 있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파손사실이(구멍난) 없음.

상계가(손해배상)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상대방 차량은 1차선 진행 중. 고소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 급차선 변경 주장과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다는 주장하는 바.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위 주장은 허위인(파손. 구멍난) 동시에 고소인 이의신청 내용에 있으며. 고소인은 예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상계가 없도록 진술한 결과 피고소인은 직권남용을 하였음.

제출 서류는 ???????

고소인 제출한 영업일보는 2장인데 1장 없음.
(입증. 2쪽 기록 목록. 입증. 49.50.52.53쪽)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앞면과 뒷면 사본을 복사 후. 제출하였건만 위 쪽지 또한 없으며. 위내용은 이의신청내용에만(입증. 64쪽) 있음.
고소인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진단서. 이의신청 내용 중 진단서(서울. 구로성모병원.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없음.
상대방에서 제출한 영업일보를(입증. 47쪽) 보면. 교통사고 충돌 전 후. 최저속도는 2km/h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와 영업일보 속도분석을 종합하
면. 전방 자동차가 정지한(판단) 것을 보고 속도를 저속 으
로 하였다는 사실.
영업 분석을(입증. 48쪽) 보면.
상대방 차량 승객은 03시04분 승차 하였으며. 엔진정지 시간(분)으로 보아 03시10분경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03시04분에서 03시10분경 속도분석 최고 속도를 보면. 도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 주장대로 빙판길. 제동거리 5m 라는 주장을 하는 바. 상대방 운전자 주장은 신빙성. 타당성. 등 일면의 값어치도 없으며. 상대방 차량 승객 진단서 병명을 보면. 뇌진탕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뇌진탕이라는 병명은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명이며. 즉 교통사고 충돌 전. 속도 분석 최저 속도는 2km/h라는 사실과 상대방 차량 승객 병명이 뇌진탕이라는 병명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는 정지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 승객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고소인 진술서 내용과 같이 앞차가 정지한 것을 보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운전자 습관으로 관습으로. 고소인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운행 중 이었으나 고소인 차량 정지하자 상대방 차량이 고소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상대방 차량은 2차선
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 임.
쌍방 영업일보 입금내역을 보면. 상대방 운전자는 입금 내역이 없고 고소인 입금 내용이 있으며. 왜? 입금하지 않았을까 ? (심리적 문석)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를(입증. 93쪽) 보면.
사고 전 잦은 폭설로 인하여 눈이 녹았다고 하나 노면에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기온 급강하. 급제동...주장하는바.
쌍방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영업용택시이며. 영업용택시는 영업일보가 있으며. 영업일보 부분 중 속도분석을 보면. 교통사고 전 속도. 최고 속도. 최저 속도를 알 수 있으며 위 주장은 신빙성. 타당성 논리성도 없으며. 속도 분석(2km/h) 및 엔진 정지된 시간은(분) 종합 판단하면. 교통사고 충돌 시간은(분) 03시10분이며. 위시간은(분) 교통사고 충돌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승객 승차시간은 03시04분 승차하여 03시10분에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으며. 위 시간(분) 최고속도를 보면. 위 주장은 허위사실이 명백함.
상대방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참고인 진술서 작성자를 고소인 택시에 태워 입원케 하였는데........... 주장하는 바.
고소인 제출한 영업일보는 2장이며 1장은 없으며(기록목록. 쪽 보면 알 수 있음) 1장 누락분 보면. 미터불사용 분석에도 없고. 영업 분석에도 위 사실이 없으며. 참고인 진술서 작성자는 사고현장에서 남편차를 타고 가는 것을 고소인 목격하였으며. 위 주장은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주장이 명백함.

파렴치한 행위는 ???????

고소인 영업용택시 영업일보 2장이며. 2장제출하였는데 1장 없음.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앞면 뒷면 복사 후. 사본1장 제출하였는데 없음.
고소인 등기우편 제출한 진단서(서울. 구로성모병원. 사고현장 메모지) 없음.
상대방 운전자는 2주 진단(입증. 29쪽) 후. 2주추가 진단(입증. 30쪽) 후. 입원치료 중.

내사

고소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도 조사하지 않으면서 무슨 내사인지 ?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숙부의 손목을 잡을 여고 하면서......구로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발부하자고........
결론

2001년 1월 9일 03시 30분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403 - 130번지 삼천리 자전거 앞. 위내용은 참고인 진술서에 있으며. 위자 진술서 작성경위를 보면. 공모. 사주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2차선 운행 중 2차선 영업용택시 정지 확인 후. 고소인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후. 정지하자. 상대방 영업용택시가 고소인 영업용택시를 받았으며. 상대방 영업용택시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중. 고소인 차를 받았으며. 위내용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상대방회사에 열락하여 상대방회사 직원이 목격 하였으며. 위자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양천지사로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 운수회사에서 12년 근무 하였으며. 상대방 차량 운전석 기준으로 앞 범퍼가(우측)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우) 끼여 있었으며. 위내용을 상대방회사 직원이 목격하였으며. 위내용을 상대방 운전자가 제거 하였으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뒷면에 사고현장에 있는 상대방 회사에서 출동한 차량을 메모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14시간 후. 서울 구로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 하였으며. 작성 전. 사고경위를 약도 설명 하였으며. 사고현장에 가서 사고 설명 하였으며. 사고현장에 고소인외 상대방 운수회사에서는 운전자 외 1명 있었으며. 고소인 진술서는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라는 주장을 하는 바. 상대방 운전자는 1차선 운행 중. 고소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라는 주장.....
결론. 상대방 운전자는 1차선 진행 중 교통사고라는 주장과 고소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 하였으니
까 ? 가해차량으로 만들기 위하여. 잔머리를 굴린다는 사실이며. 상대방 주장이 허위. 공모라는 주장........입증하겠음.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바.
왜 ? 이와 같은 주장을 할까 요 ?
고소인 차량 급차선 변경과 상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앞 범퍼
는 파손된 사실. 구멍난 사실. 끼여 있었다는 사실. 주장 할 수 없는 바. 상대방 주장은 허위인 동시에 피고소인 직권남용 명백하며. 고소인 등기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끼여 있음) 보면. 다시. 한번 직권남용을 하였으며.
고소인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 차량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3이며. 위 차종은 타 차종에 비하여 소음기가 크다는 사실과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도 파손. 구멍 난. 내용 있어야 정상이며. 다시. 한번 직권 남용 하였음. 고소인 운행 중 차종은 소음기는 우측에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 주장대로 1차선 운행 중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상대방 차량 앞 범퍼는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우측) 낄 수 없으며. 즉 좌측 파손상태와 우측 소음기는 낄 수 없으며. 고소인 주장과 같이 상대방 차량은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이며. 다
시. 한번 직권남용을 하였으며. 사진을 보면. 좌측 앞 범퍼 파손상태와 좌측 뒤 파손상태는 일치하여야하나 불일치하며. 다시. 한번 직권 남용을 하였음.
참고인 진술서를 보면.
위자 진술서 작성 경위는? 고소인과 동행하여 위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는 경기도 광명시..........내원하여 진술서를 작성 하였으며. 쌍방 운전자 주소지와 사고발생지 주소는 일치하며. 쌍방운전자 진술서에도 없는 교통사고 발생지가 있다는 사실은. 공모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위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결과 번지는 허위이며. 피고소인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보면. 위자 주민등록초본 번지와 일치하다는
사실과 공모. 직권남용을 하였음.
집 전화번호를 보면. 알아 볼 수 없으며. 위 자 관할 서울개봉전화국에 확인 결과 위 국번은 없으며. 다시. 한번 공모. 직권남용을 하였음.
진술일 보면. 고소인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의원 입원전일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서 진술일도 입원전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안의며. 다시. 한번 공모하였음.
왜 ?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 타당성. 논리성이 없을까 ?
진술서를 보고. 고소인 강력 항의 하면. 위자 만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공모. 직권남용 명백함.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와 피고소인 주장은 ?
1번째 2번째........빙판길. 냉동길. 가시밭길. 제동거리5M.
폭설. 폭우. 기온급강하. 시야 23M. 사이드 브레이크.
쌍방 영업용택시는 영업일보가 있으며. 영업일보를 보면. 운행(주행)한 날. 영업내용. 속도분석. 엔진정지 등. 내용 있으며. 상대방 주장은 위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바. 상대방 영업일보를 보면. 상대방 차량 승객은 03시04분경 승차 하였으며. 속도분석 03시04분 이후 최고속도. 최저속도를 보면. 빙판길. 냉동길 인지 분별 할 수 있으며. 03시04분 승차하여. 속도분석 최저속도와(2km/h) 엔진정지 시간(분) 으로 보아. 교통사고 충돌(접촉) 시간은(분) 03시10분. 이라고 추정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기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 중 교통사고 발생시간 때. 엔진정지 내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즉 교통사고 현장에서 엔진정지 되었으므로. 상대방에서 제출한 최초 영업일보를 보면. 엔진정지(03시10분) 없었으며. 그 후. 검찰청 서류 복사 확인결과 엔진정지(03시10분) 내용이 있었으며. 고소인 제출한 영업일보는 2장인데 1장은 없으며. 피고소인 주장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 승객을(참고인 진술서 작성자) 고소인 입원시켜 치료중 이라는 주장...... 하는 바.
2장 중 누락분 1장을 보면. 미터 불 사용분석을 보면. 교통사고 후. 승객. 승차 운행 내용은 없으며. 나머지 1장도 위내용은 없으며. 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 주장임.

총 결론

고소인 차량 가해차량으로 만들기 위하여..............
상대방 차량 1차선 진행 중. 고소인 차량 진로변경(끼여
들기)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상계가(손해배상)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 차량이 1차선 진행 중 고소인 차량 급차선 변경 주장과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는데. 제거하였다는 주장이며. 즉 고소인에게 상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앞 범퍼는 파손된. 구멍 난. 내용은 없으며. 운전석 기준으로 좌측 앞 범퍼는 뒤 부분이 많이 파손되었으며. 고소인 운행 중 사고를 발생한 차종은 소음기가 우측에 있으며. 타 차종에 비해 소음기가 크다는(구멍2개) 사실이며.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주장대로.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는데.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위 주장은 허위이며. 즉 상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술하였으나 위내용은 고소인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에(입증방법. 69쪽) 있으며. 즉 상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진술하였으나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과 피고소인은 직권남용을 하였음.

조사하시는 분이 피고소인에게 질문할 내용

1. 피고소인 작성한 의견서를(입증.4쪽) 보면.
이현철(상대방 운전자) 운전의 서울 33아 3023호의 좌측 앞 범퍼가 위차(고소인) 우측 뒤 범퍼에 추돌케 하여............ 주장하는 바.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좌측 앞 범퍼와
범 퍼 뒤 파손상태는 일치하여야하나 불일치하며. 좌측 앞. 범퍼 파손상태는 없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던.. 앞 범퍼 제거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파손된. 구멍난 내용이 없는데 피고소인 주장은 ?

2. 피고소인 작성한 의견서(입증.4쪽) 주장과 교통사고 보고서를(교통사고현장 약도. 입증.11쪽) 보면. #2차량 앞 범퍼가 #1차량 뒤 범퍼에 추돌케 하여..... 주장하는 바.
교통사고 원인 규명은 접촉(충돌) 부위가 중요한 단서인데 의견서 접촉부위와 교통사고 보고서 접촉부위가 불일치 한 이유는 ?

3. 참고인 진술서를(입증.22족) 보면.
위자 진술서 작성경위는 ? 고소인과 동행하여 위자가 입원진료 중에 있는 경기도 광명... 송도외과에 내원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바.
가. 위자 주민등록초본 번지 확인 결과 진술서 번지가 허 위인 이유는 ?
나. 피고소인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보면. 위자 주민등록 초 본 번지와 동일하며. 동일한 이유는 ?
다. 집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없으며. 위 번호 관할 서울 개봉전화국에 확인결과 위 국번은 없다고 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라. 쌍방 운전자 주소지와 사고발생지 주소는 동일하며. 쌍 방 운전자 진술서에 사고발생지 주소는 없는데. 위자 진술서에 교통사고 발생지 주소가 있다는 사실은 공 모. 사주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마. 교통사고 발생 후. 위자 진술서 작성 다음날. 고소인 입원 진료 하였으며. 위자 진술서 진술일 허위인 이유 는 ?
바. 피고소인 주장은 교통사고 발생 후. 위자를 고소인이 병원에 후송 후. 입원진료 시켜 다고 주장하는 바. 고 소인 영업일보를 보면. 위 사실이 없는데. 피고소인 허 위 주장하는 이유는 ?

4.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를(입증. 18쪽) 보면.
진술서 내용과 위자가 제출한 영업일보를 보면. 승객 승차시간은(분) 03시04분이며. 속도분석 03시04분에서 최저 속도는 2km/h라는 사실이며. 2km/h라는 사실과 엔진정지 시간은(분) 03시10분이며. 즉 교통사고 발생시간은 최저 속도 시간과(분) 엔진정지시간(분)으로 보아 03시10분이며. 즉 03시04분에서 03시10분의 속도분석 최고. 최저를 보면.
위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신빙성. 타당성. 논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5. 상대방에서 제출한 견적서와(헤드램프 우. 시그럴 램프
우. 본데트 힌지 우. 등) 교통사고 사진은(파손상태) 불일
치하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6.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과 고소인 이의신청 내용의 공통된 주장은 ?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상대방에서 제출한 교통사고 사진을 보면. 파손된. 구멍 난. 끼여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고소인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7. 상대방에서 제출한 영업일보에 대한 부분..
상대방에서 제출한 최초서류를 보고. 고소인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은 엔진정지 되었으므로. 상대방에서 제출한 영업일보에도 엔진정지 된 내용이 있어야하나 없었으며. 그 후 검찰청에서 서류복사 확인결과 엔진정지 된(03시10분) 내용이 있는 바. 상대방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8. 고소인 직접 경찰서에 영업일보 2장과 교통사고 현장에
서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앞면 뒷면 복사 후 1장 제출 하였는데. 영업일보 1장과 메모지 없는 이유는 ?

9.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입증. 58쪽) 보면. 서울. 구로성모병원진단서1부. 교통사고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1장 없는데. 없는 이유는 ?

10.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부분...........
이의신청 내용을(입증. 59쪽) 보면. 시동정지 부분 전무. 메모지(입증. 60쪽) 고소인 차량에 소음기에 상대방 차량 앞 범퍼 끼여 있음(입증. 62쪽) 메모지(입증. 64쪽) 교통사고 그림. 상대방 차량 앞 범퍼가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끼여 있음(입증. 69쪽) 엔진정지. 영업일보 허위. 사진 없고. 범퍼 확인 요망(입증. 70쪽) 접촉 부위 중요단서. 통화내역. 사고시간 엔진정지(입증. 73쪽) 증거인멸(입증. 74쪽) 경찰서 서류 내용 중 영업일보 내용 허위. 견적서 있는데 사진 없음. 통화내역. 증거인멸(입증. 78쪽) 진단서 2통. 상대방 운전자 자필 내용(입증. 81쪽)
현재 이의신청 내용 중 확인된 내용은 ?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 전해준 메모지 앞. 뒷면 1부 복사. 메모지(입증. 60쪽) 상대방 운전자 자필 내용(입증. 81쪽) 위내용은 고의성 누락 하여 고소인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고소인 차량 소음기에 상대방 차량 앞 범퍼 끼여 있음
(입증. 62쪽) 증거인멸. 범퍼 제거 자.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에 있음.
진단서 2통(입증.81쪽 구로성모병원).. 등기 우편물.
확인되지 않는 것
교통사고 발생 시간 때. 엔진정지 전무.
현재 이의신청 내용 중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
이 있는 바. 확인된 내용으로 보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상대방과 공모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주장은 ?

입증 방법 (1쪽 - 144쪽)

1호. 2001 형제 23197호 사건 기록
2호. 기록 목록
3호. 2001 형제 23197호 사건 송치
4호. 의견서
5호.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6호. 교통사고 보고서(1) 실황조사서
7호. 실황조사서(뒷면)
8호. 교통사고 보고서(2) 실황조사서(사고 현장 약도)
9호. 고소인 주민등록 초본
10호. 고소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1호. 상대방 운전자 주민등록초본
12호. 상대방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3호. 참고인 주민등록초본
14호. 참고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5호. 참고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주소 확대 내용
16호. 참고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전화번호 확대 내용
17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18호. 사고 접수 조사 보고서(전국택시공제조합연합회)
19호. 상대방 운전자 진단서
20호. 상대방 운전자 추가 진단서
21호. 참고인 진단서
22호. 참고인 진료 확인서
23호. 고소인 최초 진단서
24호. 고소인 진단서(서울. 구로성모병원)
25호. 상대방 차량 견적서
26호. 전국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가입 증명서
27호. 고소인 자보진료비 지불보증서(2001. 6. 28)
28호. 고소인 보증금 영수증(안양. 파티마의원)
29호. 수사기일 연장 허가 건의
30호. 수사기일 연장 건의
31호. 수사 지휘 건의
32호. 상대방 차량 영업일보
33-1호. 고소인 차량 영업일보 첫 장.
33-2호. 고소인 차량 영업일보 누락된 내용.
34호. 상대방 차량 충돌 부위 사진
35호. 고소인 차량 후방 사진
36호. 고소인 차량 등록증
37호. 상대방 차량 등록증
38호. 고소인 출석 요구서
39호. 고소인 발송한 우편물 배달 증명서
40호. 고소인 발송한 이의신청 내용
41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전해준 메모지
42호. 메모지 내용 중 자동차등록 원부
43호. 자동차 등록 원부 소유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 양천지사 사실조회 내용
44호. 이의신청 내용 중 고소인 작성한 교통사고 약도
45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001. 5. 11)
46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003. 10. 15)
47호. 상대방 운전자 증인신문조서 내용
48호.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49호. 건강한 척추 그림
50호. 척추 측만 증 그림(고소인)
51호. 연간 의료급여기간 초과 수급 가능내역
(2002 - 2005년 현재)
52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
(2001 - 2005년 현재)

2005. 8. 19.
고소인. 고 도 리.

남부지방검찰청 귀중 7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