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95-196조는 악법입니다
저는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아들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1997.5.8일 동두천시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당시운전 하였던 아들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사건을 조작하여 가해자로 바꾸고 오히려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측과 목격자와 경찰관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한이 맺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사건을 조작하여 선량한 내 아들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원인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금방 가렸고.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사고현장사진과 사고운전자에게 접촉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증거물 제출로 충격흠집사진을 찍었습니다,
사고차량을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고관련자들로부터 자필진술서를 제출받았고 가해자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고차량을 붙잡은 목격자의 자필진술서를 제출받은 다음 사고현장에 가해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한 다음 경찰서에 와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위와 같음에도 수사지휘 검사님께서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중상자인 피해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사고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송치 할 것 이라고 어이없는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이는 형소법196조를 악용하여 직권남용을 하였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은 같은 법을 맹종하기 위하여 사고원인을 밝힐 객관적인 증거를 인멸하고 주관적 생각과 판단으로 허위의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과 목격자와 경찰관들이 공모하여 검사의 지위에 맞추어 허위증거를 만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아들에게 엄마를 잃었고 자신이 사망자로 후송되어 8개월을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임에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반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가해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가해자의 형과 형수와 목격자와 경찰관들만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씩 가벼운 벌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한 검사들을 진정하였으나 검찰총장님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검사를 끌어안고 검찰자체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은 채 경찰과 국민들을 향하여/// 국민의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때문에 경찰은 법을 맹종하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가 죄인이 된 비리경찰과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당한 형소법 195-196조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사실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억울한 공권력 피해자(국민)들을 양산시켰는데 죄인이 된 경찰관들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검찰의 주장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검찰이 먼저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비리검사들부터 퇴출시키고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여 억울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을 개혁한 다음 검찰이 국민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준다고 하십시오. 아니 그렇습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직권남용, 직무유기)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였기 때문인지? 형소법을 맹종하였기 때문이지는 몰라도, 사건조작에 맞추어 위증한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워 1년6월의 실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위증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반인륜적인 범죄인들에게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요?
제가 8년 동안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거를 찾았는데 억울한 죄인을 만든 범죄자들 5명에게 벌금 50-300만원 가볍게 처벌한 것은 억울하게 18개월 동안 실형을 산 피해자와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국가는 누명을 씌운 범법자 5명으로 부터 벌금 1100만원을 가볍게 챙겼고 그로인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줄 생각은 전여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너 알아서 해라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검찰총장님
저 같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196조에 의하여 거두절미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인권을 검찰로부터 박탈당하여 억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맹견(경찰관도)도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처벌을 받았고 현제도 위증죄로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되어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사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검사가 받아야할 죄를 경찰관들과 가해자의형과 형수와 목격자가 대신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님
수사권 경찰에 넘겨주어도 됩니다.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억울한 죄인을 한사람이라도 만들면 않 된다는 사명감 뿐 이라면 경찰에게 수사권만은 주시고 기소할 때나 잘 하십시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직접 대면할 때 이미 잘 잘못은 다 가려집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주면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를 잘할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이 많아 산더미같이 싸인 수사기록을 일일이 조사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기록대로 기소하면서 또 이미 조사를 다 받은 백성들을 오라 가라 하여 이중으로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경찰관의 사건조작으로 인하여 한이 맺힌 사람이고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고 또 받아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공권력(사법)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면 한 목소리로 검찰이 죽일 놈 이라고 해요. 왜 검찰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이는 검찰이 무소불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책임은 검찰이 형소법 196조를 남용하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형소법196조,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해자의 형과 형수와 실제 목격자와 담당경찰관들을 위증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동해사죄로 5명을 전부 처벌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소법 195-196조를 개정하여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시고 기소할 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하였는지?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기소함으로써 진정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이 사실인지는 홈페이지는 www.7years.co.kr 에 기록되어있습니다, 헨드폰 011-9130-9191 확실한 사나이 남선
7476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