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인에게 피해를 준 000씨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에게 피해를 준 000씨가 오히려 본인을 고소하는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도 고소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수사관은 000씨가 본인에게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적으로 볼때, 사기죄로 입건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사때 말하며 통지서에는 '불기소(혐의없슴)의견송치'라는 통지를 보내왔다.
대부분의 고소인들이 본인이 겪고있는 바와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슴'으로 결론이 나며, 어떤분들은 대법원까지 항고를 해 보지만 결국은 '혐의없슴'이라는 검찰의 통고를 받아본적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사기죄 또는 여타 범죄와 관련하여 법조항에 의한 범죄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슴'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는 본인의 경우와 같이 피고소인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혐의가 없다는 것을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것으로 잘못 받아들일때는 무고죄가 될수도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점 별것 아닌것 같으나 범죄를 줄일수 있는 아이디어!
이 부분, 통지서에 '혐의없슴'이라고 하는것보다는 조사결과 피고소인의 잘못은 인정이 되나 법조항에 근거해볼때 형사처벌은 성립이 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본다는 취지의 용어를 쓴다면 조사결과와 관련된 통지서에 근거, 잘못한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될수도 있고 민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좀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약 40여년전,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사기죄가 유독 많은 이유가 범법자가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경찰과 검찰은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유야무야, 혐의없슴으로 결론나거나 설령, 사기죄가 성립되드라도 속된말로 사기치고 짱박아둔 돈을 은익한후 2, 3년 살다나오면 된다는식의,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며, 현재와 같이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고소사건의 거의 90%이상이 사기와 관련되었거나 결국 '혐의없슴'이라는 통지서 하나로 마무리 되어왔고, 빽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민사소송 한번 해보지 못하고(민사소송을 하드래도 변호사를 사야되고 어떤 사건은 수개월 또는 수년을 끌어가며 진을 빼버려 민사소송을 할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결국 빽있고 돈있는 사람에게 당하고 말며 자포자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입장에서 볼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용어 하나가
범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혐의없슴'이라는 판결보다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되나 '관련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으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사안임, 또는 유사한 용어를 개발하여 통지서를 발부하면 좋지 않을까하여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바임.('혐의'라는 용어는 1, 꺼리고 싫어함, 2.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조항과 관련해서볼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실이 있을때는 법조항에의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고소인이 억울하게 당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것이아니라 혐의가 있기때문에 고소한 것이며 이는 통상 사용해온 혐의없슴이라는 표현으로 피해를 본 고소인에게 통지하는것은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단, 과거보다는 좀 進展되엇다고 느끼는것은 000씨에게 피해를 보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친절(?)한 문구를 볼 수 있어 그나마 과거에 '혐의없슴' 이라고 통보한 통지서에 비춰볼때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 모든 법전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Bible에 보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 1, 화를 내는것, 2, 자랑하는것, 3,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않는것(예를들어 車道로 어린아이가 들어가는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는것과 같은 행위), 4. 심지어 아무것도(행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것도 죄가된다고 정죄한다. 사람은 뭔가 남에게 베풀고 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실천한다면 범죄나 고소사건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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