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은 근거없이 모함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근거가 있고 실제로 경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춘천의 법조비리가 뉴스거리다.
그 전에도 대전, 의정부 등에서 법조 비리 사건이 터졌었다.
유독 이곳만 부패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사, 판사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내 도덕성만도 못하다.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경찰, 검사, 판사가 연대가 되어 죄인을 만들었다. 도덕성이고 뭐고 없었고 참으로 우스웠다.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니 이 나라가 부패천국, 부패공화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작 경찰, 검사, 판사가 범법자이고 죄인이면서 법복만 입고,
누구는 죄질이 나쁘다느니 하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웠다.
이젠 문제의 경찰, 검사, 판사들을 가려 엄벌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패공화국이 된다.
확 바꿔야 한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찰, 검사, 판사가 연계된 연대조직이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 작전을 하다가 여의치 않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았고, 경험하였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서 객원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범법자였다.
그러나 죄도없는 나를 죄인을 만들어 놓고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죄인을 만들었고 여의치가 않자 작전까지 하였다.
물론 경찰, 검사, 판사의 작전을 끝까지 대처해서 무죄는 받았다.
그러나 그 후유증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크다.
그 근거도 갖고 있다.
이젠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본다.
첫째, 현재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그대로 주려면 견제기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견제기관도 기소 독점권이 있어야 한다.
둘째, 검사, 판사를 막론하고 언론기관의 취재가 자유로와야 한다.
잘하는 것도 없는 범법자들을 왜 취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보호가 되어야 하는가?
검사, 판사의 잘못을 자유롭게 취재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세째, 검사, 판사가 범법자와 연루되거나 잘못이 들어나면 엄벌하고, 변호사 자격도 주지 말아야 하며, 영원히 법조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위와 같이 하면 검사, 판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이 베일에 가려지고, 법조계 스스로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을 감싸고 자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멸할 것이며, 이 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된다.
내가 죄인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검사, 판사들은 나 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내 마음속에 존경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죄인을 만드는 것을 경험하고부터는 이 사회에서 제일 양심도 없고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이젠 가장 경멸되는 사람이 경찰, 검사, 판사가 되었다.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처벌을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근거를 보면,
고소인(범법자), 검사, 판사가 같이 범법자가 되어 죄도없는 사람을 구형을 하고 판결을 하였다.
참 희안한 세상이다.
이러니 나라꼴이 되겠는가?
이렇게 비리와 부패가 만연되어서야 될 일이 있겠는가?
이젠 확좀 바꾸자. 이가 갈린다.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에는 제도적인 장치 하나없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기득권층의 못된 사고에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찰은 "불기소의견"이었고 "어쩔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7269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