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참여정부 대검은 뭔가 다르겠지 ! 라는 기대감으로 재항고(2004불재항3770호)를
하였으나,
아래 내용과 같이,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리는 등,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는 가재편" 이라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고수 하려는 듯 재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검이 재항고 조사를 통하여, 일선 검찰의 직권남용과 불 공정 수사 등 에 대한, 마지막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검찰이 자동으로 깨끗해 질 텐데...........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 등, 검찰 고유권한의 장벽은 상식을 초월하는 실로 엄청난 것 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사례를 몇 가지만 나열 하겠아오니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무소불위의 비양심 횡포를 자행하였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가정과 사업 모두 풍비박산이 되어, 저의 고향 광주에서는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어 이곳 인천으로 올라와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억울한 국민을 , 양심 대통령 ! 참여정부가 어찌하여 "나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까?
1/ 소송수임계약서에 계약금이 피의자의 자필로 150만원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증거를, 실제는 계약금으로 100만원 받았는데 허위로 150만원 이라고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말도 않되는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2/ 소송수임료지급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의 증거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날짜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3/ 소송수임 일 을 저는 위 증서를 증거로 1999.11.12 이라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1999.11.20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의자가 저에게 수임맡은 사건의 소장을 1999.11.17 특허법원에 접수하였기 때문에 위 피의자의 1999.11.20 수임맡았다는 주장은 모순이 발생하여 허위주장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1999.11.20 수임맡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광주지검2003형제53077호)
어런 말도 않되는 횡포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괴변입니까?
분통이 터져 숨이 막힐지경이지만 이를 바로잡을 방법마져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피를 토할 미쳐버릴 일 입니다.
4/ 소송수임계약서의 "위임대상 란" 에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한
“특허심판원 및 중간사건(실용)처리비용” 이라는 문구의 증거도, 피의자가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5/ 피의자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유죄확정되어 변리사등록이 취소되자, 저에게 수임맡은 사건을 다른 변리사에게 넘기는 복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였던, 복대리인 선임신고서 등의 증거서류도, 저에게 애당초 수임맡지 않았는데 실수로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말도 않되는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수임맡지 않았다면 저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저희집에서 도둑질하여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 왜 사건자료 입수경위는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참여정부 검찰 수준이 이 정도 입니다)
6/ 피의자가 저에게 피해배상 합의를 하자고 5차례나 전화를 하여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적이 있는 증거(피의자의 법정증언으로도 확인)도, 피의자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만나서 합의하자고 먼저 전화를 하고 5차례 만났다는(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합의하자고 전화 하였다는 말도 않되는 모순)말도 않되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7/ 별건 특허침해혐의로 제가 고소당한 사건(광주지검2000형제42102호)에서 피의자가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저의 무죄입증 증거가 확실하게 되자, 위 별건 참고인 진술은 저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진술 해 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ㅇ 진술내용은 저에게 소송수임을 맡았으나 자신이 법정에 2차례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패소 되었다는 내용으로, 특허침해로 확정이 될 경우 수 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할 사건인데 이런 엄청난 책임이 모두 자기에게 있다고 저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해주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ㅇ 제가 돈을 주고 부탁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약점을 잡아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피의자에게 최초로 사건수임을 맡기면서 처음 인사를 나눈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위와같은 부탁을 했을 수 가 있으며, 설사 부탁을 했다고 할지라도 위와같은 엄청난 책임을 떠 안을 부탁을 들어 주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ㅇ 그리고 위 허위진술을 하여, 특허분쟁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도록 관여한 사실이 변리사윤리위원회에 알려질경우 변리사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인데,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친하지도 않는 저를 위해, 아무런 댓가도 없이 허위진술을 해 주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ㅇ 피의자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데로 진술하였으면서, 이 진술내용을 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무죄를 주장하자, 피의자는 위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체택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음모로 위 증거는 저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진술 해준것이다" 라고 위증을 하여 저를 징역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ㅇ 이에 앞서 저는 위 사건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변리사의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피의자를 조사하면 저의 무죄가 입증되고 변리사의 무고가 확인될 것이라고 애원하였으나 피의자를 봐주고 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의 요구를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저의 반증에 대한 증거조사요청을 묵살해 버릴 권한도 기소독점권이라고 하니, 이런 연산군 법보다 더 악랄한 악법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8/ 제가 구속된 사건(광주지검2001형제30105호)의 피의자의 법정증언이
제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모해위증으로 밝혀지자, “자기는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는데 법원직원이 증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검찰의 결정대로라면 저는 잘못된 기록 때문에 징역을 산 것이 되는데, 망가져버린 저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런 논리데로라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징역 보낼 때에는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을 보내고, 제가 억울하게 징역살았다고 고소한 본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니, 이런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이렇듯 공정하지 않은 이중잣대를 적용, 국민을 괴롭히고 골탕 먹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 인가요 ?
9/ 그래서 저는 위와같이 증거도 없는 변리사의 말만을 증거로 제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모두 배척할려면 위 변리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저와 피의자를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여, 저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까지 하였으나 저의 10여 차례에 걸친 간절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마져 검찰은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조차도 밝히지 않고 모두 묵살해 버렸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을 묵살해 버릴 권한 또한 기소독점권이라니 이런 피를 토할 악법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검찰은 진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할 경우 피의자의 거짓말이 탄로나서 자기들이 은폐시킨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저의 간절한 거짓말 탐지기조사요청을 10여차례나 고의로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10/ 저는 저의 무죄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인인 조 * 선 을 조사하면 저의 무죄와 변리사의 무고혐의가 밝혀 질것이라고 애원하였으나 검찰은 변리사를 봐주고 저를 징역 보내기 위하여 저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저를 징역 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사한다면 검찰에게 당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발을 묶어놓고 권투경기를 시킨다면 묶인자가 당해낼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사해 달라는 반증의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권한도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라니, 이런 연산군 보다 더 한 악법과 횡포와 천인공노할 만행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 입니까?(2001형제30105호,56307호)
11/ 그리고 재기수명령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대질신문 시켜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이를 묵살해 버리고,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 달라고 애원 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해 버리고, 또 다시, 불기소 할 예정 이라고 하여, 저는 2004.7.8 광주지검 담당검사에게 불기소 할 수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먼곳 인천에서 내려왔으니 오늘 조서를 받아 달라고 사정 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오늘 조서를 받을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오늘 조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기재하여 "추가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검사님의 그 말만 믿고 집에 돌아와 "추가진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2004.7.12 접수완료(10~11은 주말이었음)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2004.7.7.고검에 불기소승인품신, 2004.7.8고검에서 불기소 승인결정
2004.7.9 수사종결 이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인 저를 기망하여 오늘 조서를 받지말고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해 두고, 저를 속여 서둘러서 위 추가진술서가 도저히 도착될 시점이 아닌 바로 다음날 수사를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 7,7,불기소승인 품신을 올렸는데
재기수사명령과 배치되는 불기소승인을 결정하는데, 더구나 항고사건을 조사한 검사님도
아닌 분이, 더구나 사건기록이 7000쪽 가량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인데 어떻게 단 하루만에 사건내용을 숙지하고 7.8 불기소승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건기록은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고 불기소승인결정을 해버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 준엄해야할 "제기수사명령"이라는 법률용어를 하찮은 X소리로 검찰스스로가
폄하 시켜 버린 것입니다.(광주지검2004형제32773호)
12/ 피의자가 저에게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고 곧 바로 허위 분실신고 해버려, 이 사실을
고소(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하였으나, 검찰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광주은행이 허위 분실신고 했다면
광주은행을 처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허위분실신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유치원생 에게도 통하지 않을 엉터리 괴변으로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률까지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묵살해 버리는 참으로 . 엄청난 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아니 전 세계은행 역사상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고 허위분실신고했던 사례가 단 1건 이라도 존재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것을 그데로 승복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런 황당한 짓거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가 뭐가 그리도 두려워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것이 피의자를 봐주고 저를 징역보내기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비열하고 더러운 검찰의 술책 이었던 것입니다.
13/ 항고심사회가 전면실시(시범실시가 아닌 전면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2004.4.29 저의 사건에 대하여는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광주고검2004불항제195호,861호)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저의 "청와대 신문고민원"을 이첩받은 검찰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검찰의 답변(광주지검 2004 진정 제 697호) : 항고심사회 심의경유는 법률상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심사회를 전면실시 한다는 광주고검과 대검찰청의 공고는 무슨 의미이며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는 사건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않되는 불평등한 법률대우를 받고도 더 이상은 호소할 곳 조차도 없는
사법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중 단 1명이라도 저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옳았다고
생각 한다면 저는 현상태 그데로 승복하겠다고 공표를 하였겠습니까?
지금도 위 공표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 국민 단 1명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엉터리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어찌하여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검찰에는 대통령도 언론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檢의장막"
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말도 않되는 횡포와 만행이 자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호소할 방법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 더욱 더 분통터지는 일 입니다(검찰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
o 감사원에 진정을 하면 검찰에대한 감사는 감사원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해 버리고
o 청와대에 진정을 해도 대검으로이첩-- 대검은 다시 광주지검으로 이첩--처리를 엉터리로 하여 민원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어 버림"
o 대검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 다시 광주고검이나 지검으로 이첩--처리결과는 "엉터리"
o 국무총리실에진정하면-- 부방위로 이첩-- 부방위는 대검으로이첩-- 대검은 다시 광주고검이나 지검으로 이첩-- 처리는 "눈가리고 아웅"
위와같이 엉터리로 민원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다시 처리 해 달라고 재차 진정하면
그때 부터는, 어떻게 X판으로 처리했던 관계없이 한번 처리해버린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검토도 없이 무조건 공람종결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쳤는데 2M쯤 가다가 시동이 꺼져, 다시 고쳐달라고 하니,
방금전 고쳤으니 더 이상은 고쳐줄 수 없다고 내쫓는 것과 똑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말도 않되는 경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TV추적60분에 방영된 춘천지역 법조비리가 저의 사건을
추적 보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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