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하다는 점을,여기에 하소연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몇년전 사업에 실패해,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법도 인간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부터 돈 거래를 수없이 해오다가,(수억의거래와 지급된이자만도 일주일에 2.5%로 약2천만원정도가지급된상태) 여러가지사정으로 약속을 제때에 지키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런다고 깡패같은 사람들과 함께 자식들이 보는앞에서 납치해 다음날까지 끌고다니면서,온갖 욕설과 인간이하의 취급은 물론 "상처만 내지말고 사람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진단서 첨부해 고소를했더니 바로그다음날 일찍이 고소햇다고 다시 공갈협박을 하더랍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시민의 고소사건을 그렇게빨리 처리해주는지 몰랐습니다 며칠후에서야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들은 상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수감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4,4,3 일 폭력으로 고소를했는데 2004,12,17일까지도 경찰 책상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있느냐고 물었더니 역시 경찰은 높은사람이었습니다 처다보지도않으면서 나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검사가 다시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다합니다 그런데 2004,12,17 사기죄로 구속된뒤로 검사조시를 받았답니다 이게 어찌된일입니까
폭력으로 고소를 했기에 사기죄로 고소를했다는데 왜 조사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요 폭력을 주도했고 사기죄로 고소한 당사자의 남편이 몇년전까지 목포경찰서에 근무하였다는데,동료의식, 아니면,사전에 뭔가 청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의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리가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상처난 부분의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니오? 돈안준다고 연약한 여자를 납치,감금하고 깡패같은 젊은 청년을 시켜 함께 폭행을 행사했으면서 서로가입을 맞추어 아니라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어지러운 사회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면 최고의 엘리트이며 최고 높은사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도 불의를 보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억울한 부분을 하소연했더니 이 건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외면하였다고합니다
검사의 직책상 어쩔수 없는지는 모르겟지만 법관을 존경하고 의지하고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안만들고는 경찰의 힘이라는 것을.. 묻는 말에 예, 아니오라고만 답해라는 식의 조사과정등, 자료를 제출하겟다는 데도 무시해버리고 죄인으로 몰아가는식의 조서과정등은 이해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속 수감된 죄인의 하소연을 가족으로써 올립니다 이글이 어떻게 어디로 가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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