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나라...
저는 중앙지방검찰정 2005형제oooo 건축위반 사건의 고소인 전선오씨의 아들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지방검찰청은 200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2005. 항고를 재기하여 항고이유서를 준비하던 중, 항고를 재기한 다음날 항고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피고소인들의 위법사실에 대한 보충자료와 고소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자료들을 첨부하여 항고이유서를 준비중에, 어떻게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배당된지 단 하루만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억울할 다름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 고등검찰청의 존재가치가 어떤의미인지 알 수 없고, 업무를 해태하여 형식적으로 항고를 기각하였다면, 이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검찰과 법원의 상소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곤 하더라도, 법원이 항소에 대한 판결에 수개월에 걸쳐 심리하고 원심내용을 검토하는 것에 비해 검찰의 항고제도는 사실상 무의미 한 현실인듯 싶습니다.
본 진정인의 비록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최소한 검찰의 항고 단계에도 최소한 항고인을 불러, 일선 지검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소, 고발의 서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본 진정인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들이 인생에 고소, 고발을 잘해야 한두번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테고, 그렇다면 일선 지검에 고소 고발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 또한 다반사 일터, 고소인의 억울함과 피고소인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치밀하게 준비할 수 없는 소위, 경험이 없는 민원들에게는 고등검찰청의 항고제도가 지검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마지막 기회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고등검찰청에서 단 하루만에 검토도 하지 않고 고소, 고발인게 어떤 기회조차 주지않은 상태에서 항고 기각 처분을 한다면, 고등검찰청의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진정인은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준비중에 있으나, 주변의 이야기로 대검찰청이야말로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 이야기 하니 참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진정인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항고인의 항고이유제기를 한번정도 들어 주실것과, 본 진정인의 억울함을 다시 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005. 7.22
<개인적인 넋두리>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전체 고소, 고발 사건을 볼 때 사소한 일 같지만 대한민국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진실된 내용도 힘과 권력이 있어야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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