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방법원 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 관련하여 사법 당국은 모든 위조문서를 법령에 적용하여 판결했다.
부여경찰서 정상기(현제 경비계)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피고인의 도로에 설치된 cctv영상 기록를 a포 용지에 복사하여 년.월.일 및 피고인의 화물척재함을 고의로 보이지 않게 위조하였다.
논산법원 2011고단349 김신판사 판결문 적용법조 형법제331조 제 2항에 적용 하였다.판결참조
구글 싸이트 검색창에서 부여경찰서 위조문서 이미지 및 논산지검 위조문서 이미지 참조
정상기는 피고인을 임의동행 할 당시 유성구 송정동 370 번지에 거주하는 한희수와 함께 송정동 야산에서 한희수와 감나무 묘목을 심고 있던중 부여여경찰서 정상기 외3명이 부여경찰서에 임의 동행 하여야 한다기에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예초기를 한희수의 집에 갔다.노라고 하여 피고인의 조수석에 정상기를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한희수의 집에 도착하자 형사3명은 미리 와있었고 피고인은 화물적재함에 실린 예초기를 한희수의 집에 넣어 노려고 대문을 열자 대문이 잠겨있어 한희수와 전화통화 한희수가 담장을 넘어 집안에 넣어 노라고 하여 화물차를 담장에 가까이 붙이고 담장에 손을 잡는 과정을 정상기가 사진을 찍어 사다강 사건 위사건 고소인 김주석 사건에 편철하여 논산지검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한 걱이다.
위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은적도 없는 사진에 대하여 논산지검 김신판사 및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정완 판사는 형법 제 331조 제1항에 적용시켜 판결 하였다.
부추연 계시판에 올린 계룡시 유성구 송정동370피의차량 및 한희수 사실 확인서 참조
위 사건의 고소인 김주석은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구169지번 김양환의 개인토지를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직원 노평과 짜고 하천부지로 둔갑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고 보상받은 번지수를 이용 법적 자료로 쓰기위해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돈난 당했다며 정상기 입회하에 사진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에서 사진찍고 사진상 및 피해자 진술서에는 김주석이 정부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으로 고소하였고 김주석의 피해자 진술서 하단에는 관인이 없다.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구169지번은 4대강 정부사업 편입지도 아니고 50년 내내 비닐하우스를 한적도 없다는 소유자 김양환 녹취문서 참조
구글 싸이트에서 부여군청 위조문서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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