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절도단 들의 공문서위조의 최종목표는 검찰총장의 직인 rental 이다.
이러한 수법은 통신절도단과 오야지걸 강C (수원지법 2002 고단 1913 사건 고소인) 가
아니면 흉내 내기 어려운 기술이다.
논객의 2003년 12월 23일 K T 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이유 고지서 ( 2003년 불재항 제3563호 ) 를 예로 들자면, 문서작성 권한
없는 대검찰청 일반직 선남,선녀 들이 거짓으로 당시 유성수 감찰부장 검사님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필체 또는 서명을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
한 사실이다.
공문서가 성립하자면 1,의사표시의 주체 2,의사표시의 정신적 내용 3,의사표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즉,문서에 기재된 명의가 진실이냐 허위이냐를 따지기도 하지만
문서에 기재된 내용 ( 법인체인 K T 의 피의자를 아무 죄없는 K T 안양지사장 강석원씨로
둔갑한 사실 ) 처럼 내용이 허위인 문서는 작성명의의 진정여부를 가릴것 없이 바로
공문서위조죄 가 성립 한다는 것이다.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똥싸기 쉽다라는 말이있다. 작은 징조도 자꾸 일어나면 큰일로
번지기 쉽다는 말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 선남,선녀 들의 잦은 방귀가 대검찰청에
가서는 굵직한 피똥을 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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