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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검찰직원 구속영장 기각
[내일신문]

상체 타고 넘어 전치 7주 중상 … 가해자 “사고 난 것 몰랐다” 주장

음주 상태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검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청주지검 직원 황 모(30·9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대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행인 박 모(3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황씨는 현장 인근 자신의 집까지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피해자 박씨는 황씨의 차가 상체를 타고 넘어 쇄골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2일 청주지법은 “(뺑소니 부분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이 수사미진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음주사고는 인정되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피해자의 상체에 바퀴자국이 있고 쇄골 골절로 전치 7주라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가해자인 황씨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영장을 기각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을 통해 기각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김신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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