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가 시내 산(山)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이 십계명이다. 국민은 검찰에게 숭고한 열 가지 계명을 주고 있다. 검찰은 부당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신명(神命)을 따라야 한다.
1. 검찰은 국민 이외의 다른 정치 권력들을 따르지 말지니라. 국민 위에 어떤 권력도 없으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 침해 받을 수 있다면 검찰은 정당하지 못한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2. 검찰은 정치 권력에 고개 숙이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봉사하지 말라.
검찰이 모셔야 하는 유일신(神)은 국민이며 자유 민주주의 신전(神殿)에 모셔두어야 한다. 다른 우상인 정치 권력들을 믿지 말고 숭배하지 말지어다.
3.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주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단죄하라. 자유 민주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떠들고 다니는 자들에게 검찰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을 적용할지어다.
4. 검찰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검찰은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말아야 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거룩하게 할지어다.
5.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라. 검찰은 국민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 받았으니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 정권은 유한하나 국민은 영원하다.
6. 법의 정신을 죽이지 말지니라. 시대 정신이 법의 정신을 명령하지 못한다. 법의 정신은 시대에 의해 재단되지 않으며 검찰은 그 정신을 구현하도록 목숨을 다해 노력할지어다.
7. 정치 권력과 간음하지 말지니라. 정치 권력이 다가와 온갖 교태를 부릴지언정 간음하지 말 것이며, 정치 권력을 타일러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할지어다.
8. 검찰은 자유 민주주의적 권리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국민의 검찰이라면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적 권리를 도적질하여 정치 권력에 바치지 말라. 검찰에게 신은 하나이니 바로 자유 민주주의를 믿는 국민이다.
9. 정치권력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정치 권력의 부당함을 알고 감추기 위해 국민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국민에게 고하여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벌을 내리시게 하라.
10. 정치 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탐내지 말지니라. 검찰은 정치 권력과 가깝게 지내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이 명령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다. 검찰 십계명은 자유 민주주의를 믿는 자들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다. 검찰은 국민의 자식이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은 아니다.
검찰총장의 사임이 있은 후 청와대가 고민한 결과는 안이한 사태인식과 천
장관의 사법부의 장악을 위한 검찰 죽이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검찰 조직내부를 제대로 이끌 수는 없다. 검찰총장의 사임과 반발은 현 정권의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한 것이어서 명분이 있고, 물리적으로 현 정권의 수명이 다하고 있어서 후임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다잡아 나갈 시간이 충분치 않다.
"검찰도 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 죽이기를 위하여 칼을 갈고 있다.
정부가 특정 공안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이고 검찰의 구속수사가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행사인가?
과거엔 국민의 권리가 검찰 권력에 의해 침해 받았다면, 지금은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게 되면서 국민의 권리 내용을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 모두가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듯이 정부와 친북지식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 권력을 통한 자유, 이념에 의한 자유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친북좌파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일 뿐 최종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고상한 가치는 아니다.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직접 맞닿을 경우 국민의 권리는 침해 받게 된다. 그 사이에 검찰이 존재하고 있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사법부로부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견제 받아야 하며 정권과 사법부 수장의 놀이감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의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 십계명을 따라야 한다.[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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