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검찰의 반발이 무서워 입법도 제대로 못하는 국가가 세계에 있을까?
공무원인 검찰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태가
민주 국가에서 있을수있는 것인가?
강성 노조도 아니고 국민들은 이해 가지 않는다.
왜 시대변화에도 검찰은 전혀 변화가 없는걸까?
이런 검찰의 행태와 배짱이 바로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있다는 증거이며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있는 것이라고 본다
마치 수사권때문에 검찰 공무원이된 양 자기들 만이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집단인 양
총 파업할 기세로 국회를 협박하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무력합니까?
권력분립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검찰은 그많은 권한 중 극히 일부분인 수사권 일부를 법으로 인정하겠다는데
마치 큰 일 난 것처럼 검찰에서 난리들이니
국민의 질을 검사들은 아직도 50년 대나 5공 때로 보는 것이 아닌지
검찰에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제에 검찰의 직급도 낯추는 계기가 되고
더욱 권력분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후손을위하여...
새파란검사가 3급 곰무원 인가 4급공무원인가 거기에 막강한권력까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 데 언제부터 검찰 직급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었던가?
과연 국민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원하는자가
몇 이나 있을까?
정부는 선진적인 개혁입법이 검찰집단의 힘과 압력에 밀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힘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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