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죄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경찰이나 검찰 등 관계자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년째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첫째, 죄가 없는 사람이 끼니도 잇지 못하고 싸우며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미 죄가 확인된 사람들은 외부 강의를 다니는 등 시간이 없다며 경찰의 조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들이는 일이 힘들다면 그 임무를 저에게 위임해주시거나 경찰 한분만 저에게 붙여주시면 전원을 당일 바로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둘째, 제 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의 CH검사님의 경우 장인이 M변호사이며, M변호사의 매부가 S변호사님입니다. S변호사님은 국립대학의 J총장과 명문대 1964년 졸업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J총장님은 현재 무고, 손해배상, 부당파면, 사문서위조, 가압류 등으로 저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평등한 법의 심판이 가능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대법원장님께서 방송을 통해 사과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을 위한 ‘법관감찰기구 설치와 법관징계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 언제쯤 시행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 남의 물건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져갔다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2. 다른 검찰청에서 합법이라는데 일을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3. 지검, 고검, 대검에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만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래서 법이 봐준다거나 썩었다는 말들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검사 단한명의 잘못인데 검찰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재항고를 넣기 전에 지인을 통해 대검찰청의 C검사님을 만나 충분히 자문하였으며, 법조인 20여분께 자문을 구하였는데 분명히 절도와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혹,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면 타 검찰에서 합법임이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활동 중단 시킨 부분에 대해 시정하라’는 명령정도는 내려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업무방해로 83억의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기각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퇴역 정치인들이 모여 정치놀음을 하거나 학연, 혈연으로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 되고 참된 교수가 사비를 털어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을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있다면 상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시간만 보내다가 기각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법의 평등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일개 검사의 잘못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 저의를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사건번호 : 2006년 불제항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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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항고인 정 동 배(017-334-4701)
PS : 다음에는 대통령과 전총리를 부인하거나 진실을 숨기려는 배후에 현직검사나 법조명문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최고형이나 멸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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