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적발된 음주운전자 엄정 기소 원칙
이동구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여수 EXPO 유치를 계기로 관내 기초질서 확립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상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게 됨으로써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전 음주운전에 의한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12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전국적으로 해마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해 전년도 경우 29,990건이 발생해 이중 920명이 사망하고 54,25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따라 2007.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내에서 음주운전 총 8,363건을 적발, 전체 사건 31,288건 중 26.7%를 차지하여 작년 한해에 비해 사건 수에 있어서는 2배, 그리고 비율면에 있어서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벌금 구형 구공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대처함으로써, 총 82명의 음주운전자를 구속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도 2007. 1.- 11.의 기간 동안 85명의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이는 작년 동 기간 동안의 31명에 비해 274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실형 선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례별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였다가,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져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되고 징역 6월의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직구속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직구속
특히,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기과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13명에 이르고 있어 음주운전행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10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음주운전치사상 재범과 상습운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토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계당국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엄정 기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회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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