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주지방 검찰청에 근무했던 김대현검사는 조서 허위로 조작했고 공소장도 허위로 조작했으며 흥진광업(태맥)이 사취한 근로자노임과 국고 140억원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할 수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흥진광업소 피의자 유석홍,윤홍석,배원근이 위증을 했고 공모자이고 공범자인 정윤용도 증인으로서 피의자들과 같이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진광업이 국고 1억원만 사기한것으로 2004년 1월 29일 상주지원에서
판결하여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김대현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잔머리 굴린 그대로되어서 태맥 광업소(흥진)에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었고 96억원의 국고 손신을 초래한것입니다.. 흥진 광업소는 김대현검사의 부당한 행위로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국고사기 1억원에 대한 판결도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김대현 검사와 태맥피의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의 연속입니다.. 검찰은 사기한 사람들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행위 그만하고 피의자들의 위증, 허위서류, 허위진술을 심도있게 수사해서 사실대로 규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대현 검사와 같은 검사들이 검찰에 존재하는한 검찰내부 부폐척결은 안됩니다.. 청와대도 말로만 부폐청산 안됩니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소관 부처에서 못하는 일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주지청 박인우 검사는 김대현 검사가 무혐의 처리하고 재수사 할수 없다 한것을 검사 고유 권한이라 했는데 이것은 불법으로서 범법 행위입니다..
박인우 검사는 흥진 광업소의 비리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김대현 검사의 행위가 적법한 검사 고유 권한이었나 아니면 범법 행위였느냐가 규명될 것입니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박인우 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대현 검사가 태맥 광업소에 챙겨준 140억원의 부당이득과 국가에 변재해야할 96억원을 꼭 회수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부폐 청산하고 공직자 기강 확립하겠다고 했으니 기대해 봅니다..
소시민 혼자의 힘으로 흥진 광업소 부폐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폐한 검사들과 싸움을 하는것은 너무 힘겹고 이자체가 바로 부폐인 것입니다..
이글은 보신분은 공직자이거나 시민이거나 상주지청 박인우 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흥진 광업이 사취한 140억원과 국가에 변상해야할 96억원은 꼭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2004. 9. 17 채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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