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피해자 집회가 있습니다.
우천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사법 피해자 여러분!
이 자리에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모임을, 최선 최후의 자구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법치민주국가에서 사법피해자 모임이라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모임입니까?
이는 오늘 모인 우리 사법피해자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비극이요 나아가 국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범죄가 엄정하게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과정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범죄는 묻히면서, 가해자 즉 범죄자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해방되고, 이 불법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피해자들은 피고가 되는 등 피해 중에 돌아 온 것은 이중 3중의 억울함과 고통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사건은 제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엄정한 수사와 공평한 재판이 있었다면 참으로 평범한 국민으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보통사람 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 까지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판검사들의 불법과 비행을 목도,생생하게 체험하였기에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직도 우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낮의 잠꼬대로만 여기며, 정신질환자의 넋두리 정도로 여기며, 우리 피해자들을 죄인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정신질환자인가를 분명히 가려내서 우리와 같은 피해가 이땅에서 영원히 발부치지 못하도록 이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저들의 비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저 무소불위의 불법집단에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법치시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마치 저들이 지금 개혁의 주체인 줄 착각에 사로 잡혀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기관이 다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데 저들은 반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꼼작 않고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언제 어디서 왜 나왔습니까?
괘씸죄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범죄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 쪽으로 방향을 맟추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원칙과는 상관 없는 일들이 저질러 졌습니다.
편파 축소수사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어느날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마감하면서, 이것도 모자라 우리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등의 죄명으로 역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피고인이 되는 등 차마 글로는 다 표현 못할 만행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사법정의를 향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증거를 중심으로 범죄사실과 진실을 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 등의 거짓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범죄자는 무죄방면되었습니다
거짓말공화국 부패공화국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이 그저 만들어 졌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주임무인 검찰이 밝혀야 할 범죄를 갖은 야합으로 깊이 덮으면서, 권력과 금력의 시녀로 전락, 살아오기를 수 십년!
검사동일체는 검찰조직이 불법공범 조직체가 되기에 충분하였고, 공소시효라는 독소조항은 범죄인 도피처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
함에도 아직도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
검찰이 개혁의 주체입니까?
사정의 최우선 대상 아닙니까?
금력과 권력의 강자에게는 속절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법천지로 마구 휘두른 검찰의 칼에 우리 사법피해자들은 찔렸고, 고양이 앞의 쥐로 몰렸습니다.
범죄자는 풀어주었고, 우리 사법피해자들은 갈기 갈기 찢어졌습니다.!
가정은 파탄되고,
재산은 공중분해 되었고,
사회와 이웃으로 부터는 노리개가 되었으며,
국가로 부터는 미아와 고아가 돠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하며, 홀로 법정에서, 홀로 노상에서, 방안에서, 수많은 날들을 아파하며 고통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달래며 참아왔습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하급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헌법제판소로, 감사원으로, 부패방지위원회로 고충처리위원회회로------------국가인권위원회로, 국회로, 법률구조공단으로---------------청와대로----------,
돌고 돌기를 몇 바퀴 째 입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국가기관은 많고 많으나 우리 사법피해자들의 아우성은 허공울 쳤으며, 해결은 고사하고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으니 우리는 길 잃은 미아였으며, 국가 없는 고아요 철저한 이방인이였습니다. 철저히 내팽개쳐진 그늘의 그림자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며,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법전에나 있는 소리일 뿐이였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인권! 인권! 보호는 허공을 치고 ,우리의 억울함은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들은 척도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며, 마구 짓밟았습니다.
겨울철에 부주의하여 눈길을 통행시킨 도로공사를 상대로 눈길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다가 혼줄 나는 교장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으나 극히 폐쇄적이라고 하는 군내부의 과거사 문제도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 때에,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런 무서운 범법이 검사들을 통하여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으니 이게 왠 일입니까? 이게 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특별히 잘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그저 도와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공평한 재판이였습니다.
거짓이 어느 쪽이고, 진실이 어느 쪽인가를 상식과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에 의하여 가려달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무시하였습니다.
물적 증거도 심지어 현장증거도 다 무시합니다.
아예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하고 재판할 뿐입니다.
현장이 있는 사건도 때로는 몇 달을 지나치고,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가해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어느 피해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억압하여 소취하를 강요하고,
수사기록 및 공문서 까지를 조작하고
증거가 있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어느 때는 전과자체가 범죄가 되기도 한다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밤 노상에서 시위하다 오신 피해자도 계시고,
저 멀리 마산에서, 경주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멀다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피해자님도 계십니다.
불편 부당한 수사와 재판으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아파하면서도 아직도 보복이 두렵고 괘씸죄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 사법피해자들도 너무나 많을 줄 압니다.
며칠 전 김 모 국회의원께서 검찰의 작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분의 곃험담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연유로 폭로를 했으며 무슨 연유로 검찰에게 사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나마 잠시나마 우리 사법피해자들에게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력이나 경제적인 사건 등 민생사건은 건성으로 수사한다는 얘기는 바로 ‘엉터리 수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가관인 것은 외국에서는 15~20%의 무죄율인 데. 우리나라가 0.1%의 무죄율인 것은 검사들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꼼꼼히 수사한 결과라고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어느 검사가 얘기합디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엉터리 수사’에다가 0.1%의 무죄율이라면 그동안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수사와 재판으로 우리는 사법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적 정신적 경제적 가정적 환경적으로 말 못할 어려움을 않고 사시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 부터도 왕따를 당하시면서 얼마나 쓰리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가족은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디서 주무셨나요?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2중 3중의 더 큰 어려움을 당하여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일제치하에서는 나라를 빼앗겼으니 모든 것을 빼앗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립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재시절에는 독재자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맘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때에도 민주투사들이 일어 났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슬픈 이 모임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그날 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일
사법피해자 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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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413-1212 (이원구회장)
: 011-245-9655 ( 정국정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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