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찬반 투표를 해보면 항상 찬성편이 압도적으로
높은 득표율이 나온다.. 그 이유는 즉 검찰편이 없다는 것일 것이다..
검찰 가족과 경찰가족을 비교해 보면 검찰 가족이 인원수로 따져보면 게임이 안되는
꼴이다 이에 동조해 각 부처에 있는 노동,산림,세무,.....등등등 이런 특별사법경찰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투표하나마나 검찰이 지는 게임이다...아예 투표할 가치도 없다.
불 보듯 뻔한 일인데.......
허나 수사권 조정 현안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심한 과오를 범한다는 느낌이 든다
첮째로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춰짐은 그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좀
나눠먹자..아니 우리에게 주라 ..그래서 우리도 무소불위좀 누려보자...우리 이제는
검찰에 간섭받기 싫다.....대강 이런식으로 짐작할 수 밖에 없다..
자치경찰,사법경찰과 행정경찰과 이원화에 대한 논의는 아주 깊숙히 감추면서..
수사권만 달라 창궐하니....위에 열거한 내용들에 대해 뭔가 냄새가 많이 풍기는
것 같다....경찰들이 주장하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공권력이
막강하다 그런다....하지만 세계에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수사권까지 가진 나라는
없다. 수사권을 경찰이 가진 어느 나라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경찰 공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수사권은 시대의 흐름이라 운운하며 막상 자신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달라만 하니......시대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적절하지가
않는것 같다 차라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하면 어울릴것 같은데..........
그리고 검찰은 항상 경찰이 자질부족을 들춰대며 ....자신들에 논리를 정당화하려 한다.
참으로 싸가지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현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수준에 경찰이라
치부할 수 있다 사료된다....각종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경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허나 검찰에서는 항상 경찰이 자질부족을 운운하며 갖고 있는걸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 누가 검찰을 달갑게 보겠는가 말이다!!!
경찰이 없으면 수사도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얻을 수 없는데
말이다....자신들에 승소의 재판을 이끌어내준 경찰들에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자질이 없다 인권 침해가 우려스럽다 운운하는건 ....너무나 비겁한 행위이다.
두 기관은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정의 실현을 위해 서로가 긴말하게 공조해 나가야만
실체적 진실이라는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것이다....
서비스는 부착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수사서비스 운운하며..행태를 부리는건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자신들에 약점은 아주 깊숙한 곳에 감추면서 남의 약점들만 끄집어내는 이 집단들은
머리통에 뭐가 박혀 있는지.....
자기네들에 입장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고 시대의 흐름이라 하며...아무것ㄷ도 모르는
국민들까지 현혹 시키는지 .......참으로 웃기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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