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수사가 불공평한 편파수사로 인하여 선량한 우리가족은 몇 년의 세월을 피해를 입으며 폭언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실대로 경찰, 검찰, 법원에 수차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규명을 탄원하였으나, 우리가족의 자료는 번번이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억울하여 한 가닥 희망을 걸며 이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이 연류되어 고인과 결탁하여 불공하며 모든 을 은폐하려는데 대하여
분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연류되어 고인과 결탁하여 불공하며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데 대하여
분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판과정과 고소청구의 실제 상황을 공개합니다.
1. 첩의 자식들이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등기 권리증 유언 상속 없이 서면확인으로 증여 등기를 마치고,
2. 경찰서에서부터 참고인 진술에서 참고인 사진까지 바꾸어 진술하여 지검까지 무혐의가 내려져 1년이 넘도록 사건의 결과가 안 나옵니다. - 그 일이 있은 후 우연히 이 사실을 제가 알게된 뒤로 담당형사를 찾아가 사실 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입원하였다는 핑계로 담당형사와 대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3. 인감 30통, 초본 30통을 한 날 발급받아 동사무소에서도 전산에 뜨는 것을 확인 못해줍니다. - 서류의 원본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고, 서류의 규격화된 서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이 손으로 쓴 서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 114억이란 돈을 기업자금을 은행연합에서 확인한바 대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묘연하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 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5. 형사소송을 11건을 정확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었지만, 피의자만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하였으며, 심지어는 지검검사가 고소인을 협박하다시피 이 건을 항소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직접 불러 얘기를 하였고, 검사 지휘하는 사람이름 틀리고, 의견서 내는 검사이름 틀린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런지요.
6. 경찰서 고소인 진술과정에서도 형사가 고소인한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진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의견서에는 또한 진술을 받은 형사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의견서를 검사가 무혐의 지휘하여 했다고 한 사실. -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7. 민형사 재판도중, 2억 넘는 토지수용 보상금을 첩과 첩의 자식이 공모하여 채권자가 도장과 증거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임의 조정문이 성립되어있었습니다. 그 후 원고들한테 고등법원까지 수천의 인지대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국 기각시킨 것에 대해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청사건을 만들어 놓고 문건 내역도 임의로 바꾸고, 도장도 마음대로 찍어놓고, 상대방의 돈과 권력으로 개인이 법원과 검찰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것도 초월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여기에 가담한 재판장 판사를 밝혀주십시오.
여기에 가담한 경찰관을 밝혀주십시오.
① 재판 중 공탁금을 어떻게 찾을까요?
② 재판중 가처분금지의 부동산을 어떻게 책임사무관이 말소촉탁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이 있더라도 어떻게 음모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지요?
③ 어떻게 변호사가 원고의 사건에 도장을 찍어 모든 것을 말소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을 안 믿습니다. 너무나 엄청남 사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재판 중에 출금이 되었고, 민사소송서류는 모두가 하나 옳은 게 없이 허위 조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음모에 흔들린 법조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원고들이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에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사건 번호를 만들어 가처분을 풀어놓고, 4년이란 세월에 변호사 3명을 선임했지만 첫 번째 변호사는 마음대로 모든 걸 포기한다고 임의 조정문이 작성해 놓고, 법을 모르는 원고들이 항의 하니 법정에서는 모든 걸 종결지은 뒤, 고등법원까지 가게 해 놓고 법원 사무관, 판사, 변호사가 원고들의 도장을 찍어 신청과에 제출하고는 사무관 하는 말이 가집행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무관을 앉혀놓고 법을 집행하다니 왠말입니까!
제발 법조계에 계신분들 자수하여 광명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무관은 모든 집행 해재를 시키고, 다시 부활하여 재재판을 하게 하고 아직까지 현 자리에 앉아 큰소리 치고 있는 사법부를 국민이 믿어야 될지 부디 밝혀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피고인과 고소인의 실제 상황설명
① 법무사가 아버님이 2002년 8월 26일 사망하셨는데 2002년 8월 28일 증여 등기를 하고도 대법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
② 검찰청 주사보가 지문을 바꾸어 놓고 고소인한테 직접전화를 하여 국과수에서 지문이 맞다고 하였음.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되며,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검찰기록가지 바꾸어 증거 인멸시키고, 대법원에서 기각. 심지어 송달보고서에 동사무소 직원의 싸인이 들어갔는데 본인이 펄펄뛰며 글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검찰에서 직원이다 이렇게 보로 할 수 있나요? 밝혀주십시오,
③ 서울 서초동 김관귀 형사 변호사는 우리 형사사건 이계성검사 지휘아래 무혐의 판정이 내린 후 2년 지난뒤 의혹이 가서 변호사한테 “서류 내놔라!! 컴퓨터에 우리 사건 조회 해오라!! 하니” 아무것도 증거도 없고 변호사 울면서 고백 검사와 민사 변호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 심부름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의뢰금 중 100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요?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이 모르는 임의 조정문이 작성되고, 법원에서는 피고들과 이를 은폐하기위해 공무원까지 매수한 치졸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등법원까지 사건을 항소하게 하고, 재판 중 거액의 토지수용 보상액(청원군 만수리 등-청주 법원에서 출금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 법원에 사무관 4명을 지금 현재 고소한 상태며, 고등법원 재판중에 사무관이 말소 촉탁을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 풀려 사무관의 한 말, 한명은 모든집행을 정지 시켰다고하고, 두 번째 사무관은 변호사의 취소를 취하장을 확인하여 말소가 되고, 세 번째 사무관 또한 변호사 취소 취하장을 보고 말소 촉탁이 되었다 합니다.)을 원고측에서 몰래 출금이 되고, 고등법원 재판 중 담당 사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총 56필지의 가처분 금지가 가압류가 하루아침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무관 두 명 고등법원 사무관 한명 형사고소를 하였고 또한, 2004년 서울 서초구 김관귀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의뢰인한테 맡고 1000만원을 주고 재판이 무혐의로 내려진 다음 의혹이 생겨 사무실로 가서 소송위임장 의뢰인의 소송기록을 내놓으라 하여 결국 자백 담당검사 이계성과 의뢰인 현 당시 변호사 박광천의 심부름에 불과 했다고 눈물 흘리며 1000만원은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근 1년이 되도록 피고소인 참고인 진술에서 참고인을 대신해서 간 사실을 알고 사진을 붙여 형사고발 하였지만 경찰서에서 다시 사진을 바꾸어 놓고 무혐의 내려져 항소하였지만 담당 검사가 오리무중 이 사건을 맡은 검사한테 공탁금을 출금한 피고소인을 수사 지휘하였는데 경찰에서 고소인을 불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고소인 진술을 받기 어렵다 되려 피고소인인 것처럼 난리 결국 수사 의견서에 일단은 무혐의다 이렇게 일단이 적힐 수 있을까요?
경찰에 항의하니 담당검사가 무혐의 했다 지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항소하기 전 고소인을 광검사가 물러가니 이 사건은 항소가 안 된다고 하였고, 증거 제시하여 따져 이틀 후 항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첫 번째 변호사는 나무목도장 한글로 찍어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소송을 위임해서 채권가압류 가처분을 풀어 공탁금을 찾게 만들고 두 번째 변호사는 불신하여 도중 사임시키고, 세 번째 변호사는 고등법원에 7월 7일 항소하였는데 상대방이 2005년 7월 15일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였다 하여 2005년 10월 6일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 것인 양 속여 가처분이 다 풀리고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 알아보니, 채무자가 2005년 8월 14일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재판이 되며, 47필지 중 현재 6필지는 가처분이 풀리지 않은 분명한 상태입니다. 모든 행정기관과 검찰청 법원 피의자를 조사하여 수사의 결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고소한 사람을 4년 이란 세월동안 상처를 준 사실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서울 이문재, 나세조 변호사는 아예 원고들의 가처분 취소결정 위임장을 만들어 신청과에 9월 22일 선임한 날 접수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사회의 기강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지켜보는 피의자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만약 검찰 법원에서 이 사건을 해결 못한다면 헌법이란 있을 수 없다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중으로 법원에서 문건내용을 만들고 분명히 종결된 사건을 원고들을 속이고 재판에 기각만 시키면 된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고 하였지만 이 사건은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종결 된 것을 법원은행 송달료 확인증에 모든 사건의 상태가 종결로 확인 받았습니다.
모든 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위조, 증거인멸, 허위 조작한 사실, 우선은 공무원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과정 날짜
민사소송 2003년 12월 18일
2003년 가합 소유권 말소 등기등 원고 이경외 외 3 명, 피고 박옥자외 6명
형사소송 2002년 12월 17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으로 첫 번째 형사소송 시작
소속인 이경자 019-9402-8989
이귀자
이부자
이길용
이경자 -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 APT 24동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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