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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범죄’ 경찰청 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입건한 국가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이고 그 뒤를 이어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순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이 최근 발간한 '2006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경찰청 공무원 194명이 사법처리됐고 노동부와 법무부, 건교부 공무원은 각각 14명, 13명, 12명이 처벌됐다.
국세청(11명), 해양수산부(6명), 산업자원부ㆍ식약청ㆍ문화재청(3명), 해양경찰청ㆍ행정자치부(2명) 등에서도 각각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직급별로는 7급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137명, 8급 104명이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직급 별로 3급(12명), 2급(5명), 1급(2명), 차관급 이상 (1명)으로 조사됐다.
직무 관련 범죄의 동기는 부주의(38명)가 가장 많았고, 우발적 동기(14명), 생활비(12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사범을 포함하면 각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1천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955명, 법무부 157명, 국세청 83명 순이었다.
특별시와 광역시ㆍ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은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 사범이 4천803명에 달했고, 이중 직무 관련 범죄자는 454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9만 8천명이나 되는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는 다른 기관에 비해 낮다. 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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