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윤용교수님^^ 의견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님께

불철주야 정의를 수호하시는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표합니다. 피해자인 저도 작은 힘이나마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대표 윤용)소속으로 맡은바 삶의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나마 하소연과 다시한번 올바로 잡아주시라는 민원을 올림니다

의 문 점
1. 백번양보하여 공동소유물의 처분이 무혐의?
경찰서에서 2011년 11월2일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나 무 절도사건의 용의자 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로 불기소 (혐의없음),피내사자은 불입건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 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10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검사의 지휘로 소나무를 용의자에게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 소나무는 용의자 친구가 회사 개업 선물로 준 것이기에 용의자 개인의 것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50%의 공동 소유로도 볼수있으나 무혐의랍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소나무를 선물 받을 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였고, 회사의 개업이 없었다면 소나무도 받을일이 없 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는 용의자가 퇴임 후에도 7 년간 주식회사가 관리해 왔으며, 소나무를 가져갈 당 시에도 회사에 전화나 문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조물에 불 법침입하여 점유권도 침범하여 몰래 가져간것도 무혐의라니 신문에서나 나오는 중국 공안 수준입니다
2.절도죄가 어찌하여 횡령죄?
2011년 8월12일 주식회사에서 관리 해오던 12-3년생 소나무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 데 경찰서에서는 1달정도 수사를 지연하였습니다. 답답한 저는 동년 9월6일 인터넷의 경찰서장과의 대화와 국민 신문고를 통 하여 문의를 하였고,그때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답 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첫번째로 임대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는 농작물과 달리 땅주인 소속이랍니다. 처 음듣는 얘기라 했더니 법을 잘 아는 분한테 물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럼 나무를 심고 해 년 마다 전지해주며 관리해 준 회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것도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땅을 반납한것도 아닌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금 년 2월경에 주식회사는 시청에서 도로부지 보상때 회사가 식재한 단풍나무 2그루를 소유권 보상받은적 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땅주인으로부터 이면계약서가 있다던 경찰이 말을 바꿔 땅주인으로부터의 각서를 들고 나왔는데, 형식요건인 날짜가 없습 니다. 언제 작성된지도 모르고,주식회사의 직 인이 아닌 개인의로서의 각서를 가지고 수사를 지연했던 것입 니다.
두번째 근거로 용의자가 나무를 친구에게 무료로 주었기 때문 에 절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든 돈을 받고 주든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것은 용의자가 그것을 줄 권리가 있느냐 는거 아닙니까?
세번째로 도난사고가 아니라 횡령사고랍니다. 주식회사는 용의자에게 급여를 준적도 없고,용의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지도 않고,현재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3.의도적인 수사지연과 불법지시 또, 무리한 죄목적용
단순한 절도사건에서 의도적인 수사지연과 무리한 죄목 적용이 과연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횡령과는 너무도 달라 의도적인것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가 피내사자에게 불법으로 소나무를 반환하라 하여 2차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용의자를 돕기위해 야간건조물침입하여 소나무 다시 심어놨음.
단순한 도난사건이 얽기고 섥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것도 억 울한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수사를 해주세요하고,2번-3 번 민원을 넣어야 하니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인것입니다.

4. 국가시스템의 붕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수사를 안하려고 하니 수사를 잘 해달 라고 경찰서장,신문고에 진정을 하였고,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가 피내사자에게 엉뚱한 얘기를 지시하여2차범죄가 발생했고,청문감사실,전북 경찰청 신문고 등에 진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청문감사실쪽은 연락도 없고,신문고에서 답신으로 돌아온건 엉뚱한 대답이었고, 그래서 신문고 평가란에 불만족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수사를 해 주세요 하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잘알지도 못하고,이름정도 아는 경찰서 고교동창에게 전화가 와서 신문고 민원을 만족으로 고쳐주고 내용을 삭제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 니다. 엉뚱하고 처음격는 일이라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2-3번 전화와 문자가 왔읍니다. 그래서 대충 알았다고, 처리해 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전부 아는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사건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길래 2011년10월5일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사건 증거자료로 사용된 각서도 날짜부분이 없고, 2002년 작성 됬다고 보기엔 별로 퇴색된것 같지않아,정 보공개청구를 신청한지 한달 열흘이 넘었네요. 처음 수사관은 정보 공개청구 하면 각서를 포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11월 17일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보면 애들장난도 아니고 이걸 보고자 경찰서를 3-4번 방문했는지 한심스럽고,전 부 아는 내용을 공개정보청구란 허울 아래 다시보게되네요.
6.결 론
위에서 보다시피 단순한 절도사건이 얽기고 섥혀 경찰에서 용의자과 피내사자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 한다 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부 분들이 많고 피해자의 민원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주변인물을 이용하여 반 협박식으로 처리하는 민원 시스템은 직속 상관을 기만하는 행위이며,국가를 좀 먹는 행위 입니다. 정의를 수호하시는 청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철저 한 수사를 부탁드리오며, 제가 속한 시민단체와 경찰청,검찰청, 대법원,청와대 등에 2번-3번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무혐의처리는 수사절차에 의거 처리 하였으며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히 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수사지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및
피내사자의 행위에 대한 죄명은 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또한 규정에 의거 공개한점 양해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윤용교수님 ,2002년 8월 3일 가입한 부추연회원 입니다, 서초구 잠원동 이라고 하면 기억도 나실것 같읍니다
금전적으로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나 대함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부끄러워 윤용교수님에게 자문구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찿아뵙겠읍니다^^
윤용교수님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