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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이철우 의원 선거법 재판의 진실(1) 프롤로그
일부 판 ·검사 선거법 재판 '이중잣대'로 사법 권위 추락 자초
[들어가며] 지금부터 독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9개월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한다. 행선지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수하는 곳에서 가까운 연천군 전곡읍이다.
2004년 4·15총선 당시 경기 연천·포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4명. 기호순으로 보면 한나라당 고조흥(1번), 새천년민주당 김유근(2번), 열린우리당 이철우(3번), 자민련 권영백(4번)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4월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투표는 모두 끝났고, 잠시 후 개표 작업이 시작됐다.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밤 10시경. 약 1시간 후에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던 이철우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런데 1주일 후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측이 이철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연천경찰서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의견을 개진했으나 의정부지청(검사 옥선기)은 이를 묵살하고 기소했다. 이어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종)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손기식)도 각각 9월 17일과 12월 28일 벌금형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 남겨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시민의신문 특별취재팀이 재판 관련 자료를 모두 구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피고인측의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취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해본 결과 담당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많은 문제와 허점이 있었음이 발견됐다.
본격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기 전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정리한 '프롤로그'를 소개한다. 진실찾기 시간여행의 '나침반'과 '지도'로 읽혀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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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11.115.112.3/times/news.html?id=times&category=&no=2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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