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줄였던 파출소 다시 늘린다
경찰이 지구대(地區隊) 체제로 바꾸면서 대폭 줄였던 파출소를 2년 만에 다시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210곳인 파출소를 2007년까지 1298곳으로 늘리는 대신, 지구대를 869곳에서 526곳으로, 치안센터를 1865곳에서 1120곳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구대 체제가 도입된 이후 5대 범죄 검거율이 84.7%에서 76.1%로 떨어진 데다가, 관할구역이 넓어져 112순찰차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지구대 개편 이후 치안 부재(不在)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부작용에 대한 예측 없이 섣불리 파출소를 없앤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2003년 10월 지역별로 3~5개 파출소를 묶어 ‘순찰지구대’로 통·폐합하고, 나머지 파출소들은 ‘치안센터’로 바꾸었다. 24시간 운영되는 지구대와 달리 치안센터는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만 운영돼왔다. 2900여곳이던 파출소는 210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찰은 당시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경찰관 10여명이 동시에 출동해 초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규모·획일적으로 흩어져 있는 파출소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정감사 때마다 파출소 폐지로 인한 치안 부재 문제가 단골로 지적되자, 그동안 지구대 개편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번에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할구역이 넓어 지구대와 치안센터간 거리가 15∼20㎞까지 걸리는 곳도 있다 보니 야간에 범죄가 발생해도 순찰차가 늦게 도착했다”며 “게다가 시골의 정서상 늘 가까이 접하던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경기 이천, 강원 삼척, 충북 제천, 전남 구례, 경남 고성 등 16곳을 옛 파출소 체제로 전환해 시범 운영해왔다”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농촌지역과 도농(都農)복합도시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492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