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1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산지원 118호 형사법정에서 전개된 상황이다.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12시 휴정 그리고 2시에 속개하여 6시경 종료된 재판 과정을 보면 검사는 지역의 2선 의원인 열린우리당의 문의원에 대하여 알선수재 혐의로의 꿰 맞추기식의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증인을 내세웠고 오직 그 사항에 대하여 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구 의원이 기업을 유치함에 그는 기업의 핵심자와 시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주선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시청측은 기업유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약속하였고 시청과 시장은 그 약속의 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꾸준히 기업측과 협의를 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금년 7월초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시장,군수나 국회의원은 기업유치를 그들의 임무이고 의무이며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것이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민이 잘사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늘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자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그 몱을 담당케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은 기업을 시,군에 소개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 임무는 끝나는것입니다. 모든 행정사항은 시장이나 군수의 몱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군수는 대의를 위하여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용도변경을 통하여 지구단위 지정을 할수도있고 원할한 유치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로의 지정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주는 것이 요즈음 지자체의 상황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의 임무는 기업의 소개와 지역민의 정서를 자문하는것이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지역발전을 위하는 분들에게 알선수재 운운하는 검사의 태도와 수사 방법은 현실적인 행정절차를 모르면서 추측성 수사의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마음에서 무려 6시간동안 방청객에게 무능과 독선적이라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치인은 원할한 정치 활동을 위하여 지인이나 주변인물들에게 우편이나 메일을 통하여 자기를 홍보하여 후원금을 지원 받고자 노력합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국민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권유하고있으며.
100,000원을 기부하면 110,000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있는것을 홍보하는것도 중앙선관위나 정치인의 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국외의 지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것도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후원을 권유하는것도 이와같은 맥락임에도 통상적인 정치인 후원문화 의 고귀함을 대가성 있는것처럼 호도 하려는 검사의 수사 방식은 전혀 진정한 검사라면 결코 보여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순전히 추측에 의한 법리적 해석만으로 범죄자를 양산하려는 우매함을 보여준것이 이날 법정의 포인트라 할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가관인것은 기업의 대표를 12번이나 조사를 하였음에도 진위를 파악치 못하고 6시간 내내 똑 같은 질문으로 일관하고 검사의 추측을 정당화 하는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시간적. 물질적 가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명히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고 지역의 발전에 적극적 동참하여야할 공직자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 시키려는 악의적 발상이 아닐수 없는것입니다.
특히 동 검사는 기업의 대표에게 -지역 국회의원의 조사에 협조한다면 회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증인 진술에 더욱더 분노하였습니다.
방청객은 표적수사라는 판단으로 법정 예의 를 감수하고 -저런 나쁜놈- 저런 죽일놈-이라는 말들이 자연스레 나올 정도였으니 실로 개탄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더욱더 개탄스러운 점은 초기 수사때는 지역 국회의원과 별개의 사항인 당비대납문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당비대납의 증거는 도당과 중앙당에서 관리하여 지역구에서는 관련 서류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확한 증거와 물증도 없이 부도덕한 정치인양 언론에 유포하였고 이를 빙자하여 후원회 컴퓨터를 압수하여 본 재판의 핵심인 정치인 후원금 조사를 통하여 추측만을 근거로 알선수재?로 꿰 맞추기에 급급한 검사의 태도에 분노치 않을수없으며 선망의 대상인 검사의 지위에 먹칠을 하는 행위에 분노치 않을 수 없슴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검찰 종사자 여러분.
님들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로써의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며 지위를 이용한 오만함은 지양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7691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