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1961년6월6일생 남자 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몇자 올립니다.
제게 1988년12월 17일 생 딸이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2급입니다.
이 아이가(당시 나이 만17세) 2006년 10월 경부터 2007년 10월 23일까지 화곡동
소제 야산과 여인숙 및 모텔등 에서 1952년생(당시 55세) 짐승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가 그 짐승을 무혐의 함이 옳다고 판단됨 이라고
검사에게 서류를 올려서 짐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6년 산에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오는 아이에게 짐승이
접근을 한것입니다.
정신지체 2급이란..자기 언어 전달능력 부족과 IQ 40에서 45이하
정신연령 4세에서 8세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접근하여 물뜨는 것을 도와주며 말을걸고
무엇을 좋아 하느냐 하며 과자도 사주고 하면서 안면을 익히고 친근하게 대하여 주면
누구나 그 짐승을 따르겠죠..이뻐해주고..맛난거 사다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 짐승이 시키면 무엇이던지 할것입니다. 이건 상식 아닌가요??
정신 지체 2급인 우리 딸이 성관계를 요구당했을때 분명 "안되요" 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자기 의사 전달이 미약한 장애 2급인 우리 딸이 할수있는
최대한의 자기방어를 한것입니다.
헌데 경찰관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므로 짐승의 범죄사실을 마치 합법인냥
짐승의 혐의를 무혐의로 함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담당 검사에게 서류를 올린 것 입니다.
그러나 2007년 7월경 서울 대 법원에서는 항거불능이란 장애로 인한 심적인 불안도
물리적 반항없이도 항거불능의 타당한 이유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택시운전하는 저도 인터넷을 뒤져 찾았거늘
법을 준수해야하는 경찰이 우리 아이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므로 짐승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성관계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담당 경찰관 강서경찰서 폭력 3과 김시상 경사와 윤범중 경위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무뇌를 가진 경찰들을 어떻해 믿고 치안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상 아이라 해도 당시는 미성년자 아닙니까?
55세 남자가 17세 여아를 범했는데 무죄라?? 납득이 가십니까??
참고로 제 직업은 택시 운전원 입니다. 손님들께 이 이야기를 하면 이구 동성으로
돈 먹었다 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맞습니다. 제 심정은요.분하고 너무 원통해서...특히 경찰!!
우리 아이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상식이 없는 도덕과 윤리도 모르는 그런 경찰이 있다는
자체가 한심 스럽습니다. 제가 우리를 담당했던 형사와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두며
부탁 드리겠습니다.부디 무능한 경찰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두 몰상식한 경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여태까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며
범법자는 아무 고통없이 자유스럽게 지내고 있으며 제2,3의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을 것 입니다.
얼마전 일산 어린이 유괴미수범의 피해자 부모가 그랬듯이 피의자 보다 경찰관이
더 괘씸한건 왜 일까요?
위와같은 경찰 분들이 있는 한 이사회는 범법자들로 넘처날 것 이며 저 아닌 다른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길것은 당연 한것 입니다. 위에 거명한 상식 이하 능력을 가진 두분 경찰을 어떡하던지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이글이 거짓이라 면 저는 저의 책임을 지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07년 10월 28일 강서경찰서 폭력3과에 고소하였으나
2007년 12월 24일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2007년 12월 27일 무혐의 처분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11일자로 항고하여 재수사중에 있다고는 하나
현제 아무런 조취가 없는 듯 합니다.
9634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