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경찰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3大 법익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보호자로 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강하지 못하다 튼튼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빛 좋은 개살구,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얻어맞고 지갑 빼앗기고 동네 북 신세이다 지금 경찰은 실업자 구제소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런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범죄로 부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바다에서 호랑이를 잡고 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은 강하다 일본 경찰은 제일의 직업, 공무원 중의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보다 보수는 10% 가량 높고 가는 곳 마다 관사가 있으며 관광지 마다 휴양소가 있고 근무는 4 교대 주 42,5 시간 근무한다 미국 경찰을 보라 police line을 범하였다고 그 나라의 유력한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범인이 저항하면 현장에서 사살을 한다 왜 그들은 경찰을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하게 만들까? 그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로 부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선진 국민의 선진 의식 그들의 판단은 핵심을 찌르고 그들의 계산은 정확하다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로 낭비가 없다 후진 국민의 후진의식 엉뚱한 곳을 긁고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의 악순환을 면치 못한다 원시성과 단순성 후진성과 저질성 소는 멀쩡한데 사람이 미쳐 날 뛰는 식으로 마치 경찰이 약해야 민주 경찰로 착각한다) 경찰은 지팡이가 아니다 사회 善에 대하여는 지팡이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 惡에 대하여는 몽둥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 善을 +하는 적극 행정이 아니고 사회 악을 -하는 소극 행정이다 (경찰의 목표는 100이 아니고 0이다) 사회 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惡을 없에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팡이 노릇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 노릇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사회善에 대하여는 순한 양이 되어야 하나 사회惡에 대하여는 성난 사자가 되어야 한다 경찰은 순한 양 노릇을 하기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난 사자 노릇하기 위해있는 것이다 사회惡에 대하여 성난 사자가 되고 진짜 호랑이가 되어야 한다 진짜 호랑이가 되기 위하여 수사권과 정상근무체제는 필수요건이다) 사회악을 없애는데 지팡이가 필요한가? 아니면 몽둥이가 필요한가? 지금 이 나라의 경찰은 가져야 할 몽둥이를 잃어버리고 지팡이에 매달려 자기 위치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제 경찰은 잃어버린 몽둥이를 찾아야한다 시회악을 철저하게 제압 할 수있는 강력한 몽둥이를 가져야 한다 우리를 억압하는 일본 경찰은 약할수록 좋지만 우리를 위하는 민주경찰은 강할수록 좋다 (경찰은 자기 고유의 권한인 수사권을 찾아야 한다) 경찰은 24시간 1분 1초도 쉴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쉴 수 없다 만약 경찰이 근무를 멈춘다면 그 시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보호는 방치 되는 것이기에 1분 1초도 쉴 수없이 계속 돌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1일 8시간의 정상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비번조를 포함하여 1일 4교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은 절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의 정상 근무가 실시 되지 않고 주 40시간 시대에 비정상적인 근무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치안의 최일선에서 범죄와 싸우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에게 계급장도 없애고 신고한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업무 처리 자세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근무자들의 성적표를 작성한다고 하니 마치 장사꾼들이 써비스를 하고 고객들에게 전화로 확인하듯 하고 있으니 경찰이 장사꾼인가? 써비스 맨인가? 모든 공무원은 봉사자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公僕이지 사사로운 개인의 私僕이 아니다) 여기서 경찰의 봉사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런 친절 그런 봉사가 아니고 흉악한 범죄로 부터 국민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것은 경찰이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 범인은 보고 무서워 떨어야 하고 국민은 안도감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경찰의 봉사이다 경찰의 책임자라는 자들이 한다는 짓이 겨우 일선 근무자들의 계급장이나 없애고 신고자들에게 확인 전화나 하는 이런 얼빠진 자들이 앉아 있으니 이들이 웃기는 자들인가? 아니면 울리는 자들인가? 일선 근무자들의 계급장을 떼기 전에 먼저 경찰청장 계급장 부터 떼어야 한다 자기 본인은 무궁화 40개를 달고 거들먹 거리면서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근무자의 계급장만 떼는 자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보호자로서 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하게 근무 할수 있는가를 누구 보다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욱더 족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으니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다 경찰의 상급자들은 국민 보호와 경찰 발전은 뒷전이고 자기 개인의 출세와 영달, 자기 점수따기에 여념이 없고 위만을 쳐다보고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덮기에 급급하고 근무자들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안되기에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조지고 족치는 방법을 총동원한다 경찰은 잘 조지는 자가 출세한다 하급자들은 이런 상급자들을 불신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며 소극적인 안하기 주의가 팽배하다) 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으로서 권위가 있어야하고 그것이 생명인데 지금 이 권위가 땅 바닥에 떨어져 말이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권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한심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조 현호 청장 나역시 경찰 퇴직자로서 선배로서 말하는데 자네라고 하겠네 자네 그렇게하면 못쓰네 2가지를 부탁하네 첫째로 수사권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둘째로 절대 인원을 확보하여 정상 근무를 실시하기를 바라네 지금 자네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네 밖으로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은 있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 속에 빌빌거리고 안으로는 절대 인원 부족으로 비 정상근무에 시달리면서 긍지와 보람은 없고 먹고 살기위해 발버등치는 여기가 지금 경찰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있도록하는 것 이것이 경찰의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경찰을 제자리에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것은 경찰을 위해서라기 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 할수있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