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계어느 나라를 봐도 검찰이 대검찰청이라는 거대조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한국밖에는...
사실 검사라는 직책도 없어도 될것 같다...기소를 유지,담당하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소담당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영국같은 경우에도 1985년까지 검사가 없었다.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던 것을 1985년 국립기소청이라는 기관이 생겨서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중 기소권만
가져가서 경찰은 순수하게 모든 수사에만 전념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국사법제도는 어느 국가를 지향하는가?
사법제도 자체가 서양에서 수입되어 온것이고 우리가 후진주자인 만큼 지향점이 있을
것인데???
미국을 지향하는가, 일본을 지향하는가? 영국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세계어느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적 괴상망칙한 검찰만능,무소불위,절대성역
검찰주재 사법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가 왔다.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고 혁신을 거부했던 집단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의 제도외적인 권력을
국민에게 반납할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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