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리 주민의 생존권 투쟁을 구속으로 적용한 이 나라 과연 민주주의의 정체성 있는 정녕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감물리 주민의 생명수를 팔아먹으려는 간악한 물공장에 맞서 피를 토하며 투쟁한 연로한 주민어르신에게 구속이라는 기가 막힌 법집행은 정의라는 법의 근본취지에 정말 부합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과 폭언 협박과 회유등 이 세상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을 공포로 몰아넣는 물공장의 자본의 폭력 앞에 밤새워 눈물짓고 서러움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또 일어나기를 수없이 싸워온 분들입니다. 왜 물공장측의 행태는 묻어두는 겁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아름다운 터전을 지켜가고 후세에게 아름다운 삶의 영위케 하는게 부모의 도리이거늘 대한민국의 법은 늘 이 모양 입니까? 지방정부의 행정허가상의 엄청난 부조리와 오류 속에 주민의 생명수는 그저 있는자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 합니까?
밀양시는 분명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허가를 원천무효화 시키고 책임 있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구속결정을 당연 기각하여야 하며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물공장측의 용역깡패동원을 책임 있게 물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지도 모릅니다. 각성하십시오.
주민은 힘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거대한 자본과 공권의 힘에 저항 하겠습니까? 시대의 질곡을 맨몸으로 살아온 몸뚱이와 죄라면 선량한 마음뿐인 것을 왜 이다지도 가혹한 구속이라는 억울한 누명 같은 죄목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모든 원죄는 물공장과 지방정부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늘 가진 자의 횡포 천국인 겁니다. 가진게 없는게 아직도 구시대적인 약자 입니까? 참여정부 정말 웃깁니다. 지자체에서도 인정한 물 부족을 도리어 물공장을 차리게 해 뽑아내려는 황당한 인간들이 밀양에는 많은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지원 판사님! 그리고 밀양경찰서장님! 법은 사회정의 구현과 늘 민의의 편에 서 있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근데 도리어 주민의 참뜻에 역행하는 구속결정은 너무나 황당하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강력히 기각결정을 청원합니다. 피눈물을 보았습니까.
80다되신 노인께서 물공장 용역 깡패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법원은 정의 편에 서야 하며 약하고 힘없는 자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어찌 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왜곡해 주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자 물공장측은 온갖 계략으로 주민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을 조성하고 생수를 뽑아가려는 감언이설 과 회유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개인장사치로 엄청난 지하수를 뽑아가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점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구속되신 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속적부심을 열어 기각결정하시고 도리어 물공장측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물공장 원천철회라는 책임 있는 판결을 내리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세분의 구속 기각과 억울한 주민의 생존권 침탈의 신문고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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