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2006년 10월 형사고발을 당하셔서 영암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오** 경장에게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당한 고소인데, 조사과정 중 어머니가 위 담당형사에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2번 조사를 받은 후, 너무 편파적으로 고소인의 편을 단다고 느껴 경찰서에 담당 형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담당 형사가 대학까지 나왔으니 알아서 잘할거라는 얘기 뿐이었고, 담당형사는 어머니에게 기분나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말을 함.
어머니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다고 했지만 계속 부당하다고 느껴 자식에게 의논함. 자식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니 너무 억울해서 당장 시골로 내려감
딸이 일단 전화상으로 고소장 내용을 보면서, 담당 형사에게 고소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의 얘기를 하니 담당형사 그건 고소내용도 아니라고해서, 지금 고소장 내용보면서 얘기한다고 하니, 어머니 바꾸라고 해서는 큰소리로 “아니 그런 것을 왜 며느리(딸인데 형사가 착각)에게 보여주냐”며 큰소리로 얘기함-큰소리로 얘기하니 옆에서 통화내용이 다 들림. 그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조사 다 끝났다며 어머니에게 빨랑 빨랑 읽으라고 막 재촉만 해댔다더니, 딸이 전화하자 아직 조사가 끝난것도 아니고 한달이 걸릴지 두달이 걸릴지 모르며, 형사 본인이 맘대로 다 알아서 검찰에 송치하는거라고 얘기함. 이부분에서 참 할말이 없었음. 반박의 자료를 가지고 가겠다고 경찰서로 찾아감.
일단 딸이 고소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형사 왈 “고소인이 재판에 져서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함. 형사가 말한 민사 재판은 고소인이 대법원까지 항소했지만 3번 모두 재판에서 진 사건. 어이없어서 딸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억울한 사람에게 돈갚으라고 판결했겠어요?” 말하자 대꾸없었음. 어머니가 대법원 항소에서까지 져서 보복으로 형사고발한 것 같다고 하자, 즉시, 형사 “대법원에서 판결나기 전에 고소한것이다”고 말함. 일단 경찰서에 가자마자 하는 얘기만 들어도 딸이 보기에 형사는 고소인의 입장으로 너무 편파적이라 느낌. 재판내용이나 기록을 읽었는지 의문이 듦. 아니면 정말 고소인과 무슨 관계가 있던지 의심이 듦.
딸이 그렇다면 고소내용이 뭐냐고 묻자, 보험 든 1년후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면서 안해줬다는 것(이 내용부분에서도 이것저것 사소한 부분에서 어머니를 잘못했다고 엮으려는 것으로 밖엔 안보임)
- 1년후 대출건
1)8개월 납입후 4개월 연체로 실효상황에서 어머니가 대신 납부...이것만으 로도 대출자격상실. 증거서류로 민사재판 당시 증거로 쓰였던 자료제시
이 자료는, 고소인측이 민사재판에서 돈을 다 냈다면서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대조 후, 최종 8개월 납입 후 4개월 연체라는 결론을 냈던것)
담당형사; 대뜸 그거 어디서 났냐는 식으로 말하더니, 검찰에서 보내왔다고 하니, 무슨 그런것까지 보내주냐며 흘낏 보기만 함. 이틀후, 아들이 8개월 납부만하고 4개월 연체 돼서 대출 자격이 없었다고 하자, 형사 “돈 불입한 증거를 어머니와 고소인이 같이 대질하면서 얘기 끝났으며, 연체한 사실이 없다며 대출 자격이 된다고 함.”
어머니는 같이 그 증거를 보며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말했으나, 형사는 이번 형사 소송에서 그 증거를 보며, 고소인의 편을 들어 연체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함.
이부분도 분명히 이틀전 딸과 함께 경철서에서 민사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였던 4개월 연체 서류를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형사가 피고소인의 얘기를 애초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거나, 무시한것임.
2) 이외에도 보험대출 자격이 연체없이 1년납입자에서 2년으로 변경
담당형사; 본인(형사)이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소액대출일 경우만 해당되니 대출자격변경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전면 무시함,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도 본사 직원들이 새로오고 자꾸 바뀌어 잘모를 수 있으니, 그당시 직원들의 증언으로 증거댄 다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고, 어머니가 당시 자격요건 변경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다 제출 한다고 했으나, 형사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난 후 혹시 모르니 받아놔 보라고만 얘기함. 또 그 약관의 변경사항을 담당자가 공석(지부장 장기출타중이 었음)이라서 못만났다고 하니, 형사 왈 “ 저번에도 없다더니 또 없냐고” 비 꼬면서 얘기함.
(현재 증언 서류 다 받아둠- 법정에서 진술도 하겠다고 함)
당연히 피고소인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하는게 당연하지만 갖다준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피고소인이 필요하면 받아놓으라고함.
어떻게 형사가 이렇게 편파적일수 있으며, 원래 형사님들은 고소장 받으면 기껏 조사하는 방법이 전화통 붙잡고 사실여부 물어보고, 피고소인 오라 가라 맞냐 틀리냐...이런 조사가 전부 입니까? 최소한 담당직원한테 사실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증거를 팩스등으로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특히 복잡하고 양이 많은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줄줄 외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 내용만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 딸 이름으로 보험모집한일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니시다가 세금 문제로 못 다니시게 됐지만, 딸이 보험회사 시험을 보고 자격을 따자, 도와서 보험인을 모집해줌. 이 고소인도 어머니가 보험들라고 먼저 얘기한것도 아니고, 모르는 관계였다가 먼저 전화를 해서 보험들겠다면서 접근해온것. 보험들겠다고 접근해서 돈 빌려쓰는게 목적이었음. 보험 들 당시 고소인 부부는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당사자 이름으로는 보험을 들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먼저 피고소인 명의로 보험 들라고 설득한 후, 돈을 빌려씀.
위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딸과 어머니가 동석한 자리에서 자꾸 형사는 어머니에게 ”위반하신거 아시죠?” 라길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수십번을 위와 같이 설명해도 듣는 척도 안하고 계속 연체한 적도 없는 보험 왜 1년납입 후 대출 안해줬냐고 얘기함.
고소인과 어머니 대질 조사중, 형사 앞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2-3만원씩해서 300만원준 것 아직 제출안했는데 제출해서 너 끝가지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하자 어머니가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형사님도 잘 들으셨으니 그 서류 꼭 제출하라고 말하시라고” 3번쯤 얘기 하니까, 형사 “뭘 한번 얘기한 것 가지고 그러냐고” 얘기하고 넘김. 고소인이 죽여놓겠다고 협박식으로 얘기한 것은 그냥 넘어하면서. 어머니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예를들어 아들에서 어머니로 명의변경한 부분에서 며느리도 아냐고 질문후 어머니가 며느리도 아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한것등)에 대해서는 “당신 거짓말 한 것 알아요, 몰라요?”하면서 윽박지름.
아들이 언제 검찰에 송치하냐고 전화하면서, 범죄자도 아닌데 어머니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것을 얘기하며 인권침해 아니냐고하자, 오히려 그 형사 “내가 지금 인권침해 당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인권침해인가봄.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시골 경찰서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인권침해 이자 권리 남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고소인과 무슨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혹 무슨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멍청 하든지...별 생각 다해봅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가 아니길 바라며...
본인은 담당형사의 사과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처벌..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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