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교양 수준이 참담할 정도로 낮습니다. 독일인 디트리히 슈바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이란 사회를 복잡한 개인의 내면에 비추어보고, 또 그렇게 하여 사회를 결속시키는 도덕적 구속력을 내면에서 생성해내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교양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검찰과 국민 사이의 관계는 '불신'입니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며 검사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불신. 가진 자 힘있는 자에게는 비굴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냉혹하다는 불신.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검찰이 짓밟아 왔다는 불신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 검찰의 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권력욕과 특권의식이 참담할 정도로 강합니다. 감기에 걸린 아내를 돌보지 못하는 남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어느 검사의 아내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곁에 있으면 폐렴이 낫습니까? 남편이 곁에 있고 없음과 아내의 폐렴 사이에 어떤 생물학적 생리학적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검사가 격무 때문에 아이를 챙기지 못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문제이겠지만 성인인 검사의 아내가 남편이 곁에 없어서 폐렴에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여검사가 출산 직전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삭의 여검사에게 산전휴가를 제공할 권한과 책임은 검찰 자신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들의 격무는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소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달라는 경찰의 요구조차 완강하게 거절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검사들 자신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집단인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검찰을 따뜻하게 보듬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검사들에게 쫓기고 박해받은 한총련 수배자와 구속된 양심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호소를 하기 전에 검사들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특권의식과 권력욕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나약함과 무책임성이 또한 참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언론인들이 감옥에 가고 해직을 당하면서 스스로 언론자유를 지켰듯이 검사도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검사들은 모두 정상적인 능력을 가진 성인입니다. 누군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 그에 맞서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래야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정도입니다.
검사들의 '외압타령'은 그게 무서워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언론인과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해직과 투옥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지난 반세기 동안 검사들은 보직과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없어서 외압에 굴복했다는 자백을 검사들은 한 것입니다. 나쁜 친구가 협박해서 학교를 빼먹었는데 왜 나만 패느냐는 항변은 저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어른 맞아?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토록 나약하고 무책임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보건대 그들은 '자기만의 사명감'으로 삽니다. 천박한 교양, 특권의식, 나약함, 무책임성, 무례함, 오만, 이런 것으로 범벅이 된 '검사들만의 사명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법언은 이런 '자기만의 사명감'과 어울리는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검사들에 대한 저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린이 : 지방분권운동 포항본부 기획실장 김동억
7255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