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황당뉴스] 경찰, 억지주장에 이은 책임회피

경찰청장 직무유기 혐의 대검에 재고발 검토 -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참고1 - 경찰청장 등 대검고발 사건 자료: http://blog.naver.com/kdtester/130009841785
* 참고2 - 대정부 질의서: http://blog.naver.com/kdtester/130018970237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피는 명백한 위법(직무유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참조
- 기사오류, 보험가입운전자 비용절감은 보험사기 차단효과에 의한 결과임
[기사제목] 경찰 인명사고 없는 차사고 비개입,운전자 보험사만 골탕
세계일보, 기사입력 2007-07-08 19:21

#1. 김광수(32·가명)씨는 지난달 말 고양시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얘기했고 김씨는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도리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경찰서를 다시 찾은 김씨는 경찰로부터 “대물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김씨는 소송을 하거나 경찰의 사고처리를 받기 위해서 병원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2. 김수미(28·가명)씨는 지난달 초 수원에서 뒤차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과실이 명백했다. 경찰은 과실 여부를 가려주지 않았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급제동이 문제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으로 비화됐다. 김씨는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서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이후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을 가려주지 않으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단순 재산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황당한 처지에 빠진 쪽은 운전자와 보험회사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사고 조사를 경찰보다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자동차사고 불개입 정책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청은 8일 이에 대해 “선진국 중 경찰이 자동차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의 인력구조를 보면 판매와 보상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이 80%인 데 반해 사고 조사와 처리를 하는 인력은 20%에 불과하다”며 “보험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소비자가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으로 경찰이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경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경찰이 보험회사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사고 조사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결국 보험회사끼리 분쟁이 벌어지고 사고 처리시간도 길어진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사고 조사 거부 사태는 정치권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고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경찰이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향후 5년간 약 2조4500억원의 보험금이 절감돼 1600만명의 보험가입자가 1인당 약 23만원의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면 그만큼 정부 예산이 더 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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