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학사장교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29살의 청년입니다.
지난 2월 23일 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라는 것을 받고서야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건이 부천에서 순천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지청에 전화를 해보니 어흥순이라는 사람이 저와 4명을 단체로 인터넷 주식 사기로 고소했다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소부재기 이유신청이라는 민원을 넣으면 알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고 기다렸더니 이삼일이면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일주일만에 전화를 해서 이런경우에 넣는 민원이 아니니 처리할수 없고, 원하면 반송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담당인데,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은것같다는 답만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여분을 따져도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더군요..
순천지청에 전화를 넣어 확인을 해보니 저를 피의자로 지목한것은 고소인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더군요. 고소인은 "우석대 전산과를 졸업한 32살의 김지엽"을 고소했는데, 확인결과 그런사람이 없어 "우석대 약학과를 졸업한 29살의 김지엽"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담 검사실 계장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연락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한통화해서 본인에게 확인도 없이 이럴수가 있냐고 해도 그건 잘 모르겠다고만하고 지금은 혐의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조사를 할수가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지금 내가 군인이니 군으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해도 조사가 필요할지 필요치 않을지도 모르는데 번거롭게 뭐하러 그러느냐고 하더군요. 군인이라도 무조건 군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분명해서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건을 이송한다고도 하구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 피의자로 만들어놓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건을 넘길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담담검사와 통화를 해보니 진정서와 복무확인서를 보내달라 해서 팩스로 넣고, 순천관내에 있는 주범을 찾아 조사를 해고 나서 저에대해서는 처분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한 열흘을 기다리다
고소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고소인도 제가 그 김지엽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순천지청에 전화를 해보니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넘겼으니 이제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다리면 고소인과 대질심문을 하던 군으로 사건을 넘겨주던 하겠다더니 통보도 없이 사건이 넘어갔으니 이제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고 하고.....검사 말로는 군으로 넘기면 군인이 아닌 고소인이 불편해지고, 절차도 복잡하고, 저한테도 좋지 않다고하더만, 억울한 사람 사연 편하게 풀어주겠다고,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나름데로 순천지청 입장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처분해주겠다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전화하고 귀찮으니 우선 진정시켜놓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군으로 사건을 넘겨 달라고 했더니 첫마디가 "번거롭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않됩니다.
사건을 받은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아직 사건이 많으니 나중에 전화하라 해서 한 보름있다 전화를 해보니 다음주에 고소인과 대질을 해서 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소인이 일이있어 일정을 조정하고 나니 담당검사실에서 전화를 해 제가 군인이라 수사를 할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부터 제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제와서 몰랐다는식으로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건을 군으로 넘겨달라 했더니 오늘(4월 2일) 검사님께 보고하고 군으로 넘기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순천에서는 군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하고, 서울에서는 군인이라 수사가 않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법이 전라도 다르고 서울 다릅니까?
순천 담당 검사실 계장 말로는 자기가 고소사건만 십년이 넘게 해봤지만 이렇게 고소인이 명확하게 지목을 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없이 검찰에서 비슷한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는 처음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서울지검에서는 군인은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고, 도데체 이런 검찰을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지목해서 수사도 않하고 질질 끌기만 하고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고소가 접수된것이 벌써 8달짼데 지목은 뭐하러 해놓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고소인은 전화해서 자기가 확인해줄테니 무조건 가자고 하고, 검찰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고, 고소인은 자기가 확인해준다는데 왜 않오냐고 그게 더 수상하다고 하고....... 도데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 괴롭히라고 검찰에 수사권을 준겁니까?
순천에서는 그러더군요, 이정도 스트레스 받는것은 수사과정에서 어쩔수 없으니 이해하라고...
보통은 별로 신경 안쓰는데 좀 예민한것 같다고......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요. 멀쩡한 사람에게 사기꾼 죄목을 씌워 놓고 사건을 질질 끄는데 한가하게 신경않쓴 사람이 이상한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아는데도 일주일이 걸렸고, 기다리는것도 지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고혈압도 생겼고, 편두통 때문에 매일 진통제 먹고 삽니다. 이것도 피해가 아닙니까?
순천지청 검사의 말처럼 꼭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고 벌금을 받고 해야 그것만 피햅니까?
다음달에는 결혼도 하고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해외도 나가야 하고 다다음달에는 제대해서 취직도 해야 합니다.
도데체 검찰에 그 막강한 수사권은 왜 준겁니까? 이렇게 힘없는 사람 괴롭힐려고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라고 준 그 권력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십시요.
검찰청에도 민원을 넣고 진정서도 넣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검찰청 민원넣은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처리중입니다. 도데체 민원은 뭐하러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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