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은 거짓을 낳고,----
밝혀야 할 것은 덮고 묻고, 또 가해자가 시인한 죄까지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울려니
편파 축소 화해 소취하의 종용은 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 등도 필요하고, 수사기록 등도 조작해야 하고,
아뭏튼 진실되고 거짓 없는 정상적인 방법으론 씌우기가 불가능하니
이런 저런 방법이 동원되기 마련.
일단 죄를 씌워놓아 재판 중이긴 하지만
(맹지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본인의 소유에 통행방해죄)
지금에 와서 수사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과 죄를 씌우기 위해서 검경에서 시간들여 수집하고 애써 마련한 모든 증거들이 본인에게 모두 유리한 증거가 될 뿐이니
진실됨의 위력과 거짓의 결과가 본인의 눈으로는 한눈에 다 보이는 데 검사나 판사님의 눈으론 안 보이는지 못보는지?
신문고와 대검을 경유, 이첩된 서부지청의 검사 왈 “막연한 “ 진정의 취지로 –종결이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극처럼 진행되어온 일인데 한 장면만, 아니 한 증거만 눈여겨보아도 다 알 것을!
애초부터 본인의 소유이기에 통행방해죄 운운하는 것 조차가 웃기는(?) 일이였지만
공사폐기물 등을 적치 (구청에서 축대 쌓을 위치지정을 해 주지않아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공사 중임) ) 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함”이라는 공소사실을 한번 따져본다면, 본인은 사방이 빙빙 둘러 길인 동네에서 “그리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닐 필요도 없다”에서 “다수의 통행여부”는 현장이 있는 데 현장을 한번 보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일 것이고, 수사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알 것을!
검찰측의 증인을 재판정에서 채택하는 저의를 알 수 없으며 재판을 끌고 있으니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중임.
재판장이 객관적인 상황판단으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마땅함에도 왜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재판에 끌어들이는지?
소위 증인이 “그리로 많은 사람이 다녔다”고 증언한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본인도 또 증인을 세워야 합니까?
재판이
증거라는 이름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 경험으로 미루어 위증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진실된 법적용으로 죄를 씌우는 데에 시간드려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밝힐 것은 밝혀서 죄가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충고드리며,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라는 주관적이며 객관성을 잃은 증거 보다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평한 증거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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