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형제41511호를 재조사하고 김태철 검사를 징계처벌하라. (2007헌마981)
광주남구청장 황일봉과 최병용을 구속징계처벌하고 남구청은 민원을 처리하라.
광주 지방검찰청 은 각성하고 사건을 재조사하라.
"사건 2007형제1994 , 사건 2007형제 5997,2006형제 41511,의
김태철 검사의 처분결과인 불기소처분은 고소인의 형사 사건의
각종공문서 및 사진 등 으로 볼때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범죄사실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권,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결과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방 검찰청은 재수사를 하여주길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인 검찰이, 국가의 곰문서를 인정하지않는 광주지방검찰청
김태철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사건들은 이유가 되지않는 처분결과이며,
김태철검사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김태철검사를 징계처벌하라.
김태철검사의 처분사건
2007형제 5997 호 :
공문서위조, 재산절도,폭행,쌍소리모욕죄, 전영선과윤미옥 및
직무유기와 협박죄의 경찰고광윤
2007형제1994호 : 광주남구청장 황일봉과 광주시공무원 최병용
재산손괴,직권남용,공문서위조
2006형제 41511호: 사기범죄자 변호사 이건영
"고소장 사건 2007 형제1994호의 담당 김태철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고소내용을 재수사 하고 징계처벌하라."
A. 김경희의 광주 남구이장동 주거지역 411-1의 2268㎡의 남구청장과
도시개발과 행정상의 잘못으로 G.B. 해제선을 고소인의 주택을절반 잘라서
해제하여, 재산상의 손괴을 입히고 건축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G.B.해제선을
재조정하고 직무유기와 위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및
공문서를 위조한 남구청장 황일봉과 최병용을 고소하여, 고소인이
청구 신청한 광주남구청장 황일봉과 해당공무원 최병용에 대한 대면
현장검증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김태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광주남구청장 황일봉과 최병용을 구속 징계 처벌하라.
B. 김경희의 남구이장동 319-1의 주거지역 토지면적은 681㎡로 남구청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접토지 320번지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이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로 해제가되어 건축용적률 20%에 대비해,
일부러김경희의 토지위에 불법건축하여 놓고 광주지방법원 사기꾼판사
임영우와 재산절도범 장병우판사 및 법원감정인 사기꾼 김승두 ,법원감정인
사기꾼 최양선과 광주 의사회소장 전영선, 광주남구청이 단합하여,
김경희의 토지 319-1의 681㎡ 의 지적에서 319-3인 112㎡를 분할하여
김경희도 모르게 도적질해간 토지는 김경희의 토지이므로 이토지위에 있는
광주시의사회 전영선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2007.4. 25.의 민원사항에
대한 2007형제1994의 김태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 하여주고
재수사하고 징계처벌하라.
C. 위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① 320번지 피의자전영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2006고약2989 건축법위반에대한 약식명령및 공소사실은,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5나 3249와 2005나 3737(반소) 사건의
2005.7.22.현장검증 의 사기꾼장병우판사의 적절치못한 재판진행을
보고 불안하여2005.7.25. 320번지 전영선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경계침범으로 고소한형사사건 2005형제 43529의 증거불충분으로
항고한 사건의 제기수사인 2006형제7126의 죄명 건축법위반의
처분결과 구약식으로 광주지방법원 사건2006고약2989건축법위반의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전영선소유의 남구이장동 320번지의 구건축물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세멘벽돌 단층 슬라브주택 90.63㎡및 세멘벽돌 슬라브부속
6.84㎡ 로서. 1980.4.10.건축허가를 받은후 ,1981, 3. 26.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전영선은 1996. 12.30. 토지 542㎡와
위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한후 ★ 1999.4. 경 개발제한구역인
남구이장동 320번지 전영선의 소유의 슬라브단층주택 중 화장실및
부엌 10㎡와 부속건물인 다용도실(창고) 31㎡를, 합41㎡를 증. 개축
하겠다고 광주 남구청장 황일봉에게 신고후, 2000. 5.중순경
위 신고면적중 26.57㎡를 초과한 67.57㎡를 무단 증.개축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99. 5. 중순경부터
2007년 현재까지 증.개축한 부분을 부엌과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②. 신고하지 않은 본체건물 및 이층건물 까지 무단불법
건축하면서, 김경희 주거지역319-1의 681㎡을 무단 불법 침범하여,
제출된 증거 사진 2. 8.11.12.13.14.15.상의 1997. 5.10. 까지도있었던
김경희 토지 남구이장동 319-1의 681㎡ 를 무단 불법점유 하여 건축을
하여 놓고, 주차장시설 등으로 약154㎡(약50평) 을 불법점유사용하면서,
남구청 도시개발과 와 광주지방법원과 결탁하여,
불법 무단점유부분인 김경희의토지인 154㎡중 112㎡ 를319-3으로
지적을 분활하여 도적질하여 갔습니다.
319-3의 112㎡를 도적질하여 가고도, 부당이익을 취한자 들이
사기로 토지를 더 빼앗아준다고 하여,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 9615(지역권설정)에 허위자료로
새로운 소송을 넣어가면서 , 담당판사는 정문수판사 인데 허위자료 로
제출된 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 전영선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판사가
적절치 못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각을 시키지 않고, 시간 을끌고
있으며, 위와같이 전영선은 광주지방법원과 결탁하여 계속적으로 넓혀서
경계말목을 빼고 쌍소리와 업무방해를 하면서 위 전영선부부가 폭행을하여
김경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김경희의 집안경제를 파산시키면서,
부당이익을 취한 부당 이익자들을 도와 광주지방법원이 결탁 단합하여,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의 토지인 319-3의112㎡ 를
도적질하여 가고도, 부당이익을 취한자 들이 사기로 토지를
더 빼앗아준다고 하여 새로운 소송을 넣어가면서, 김경희의 집안경제를
파산시키면서, 위 전영선부부가 폭행을 하여 김경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도 , 위 피고소인들 모두가 광주지방법원과 결탁하여,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2007형제1994의 김태철 검사의 처분결과인 불기소처분은
고소인의 형사 사건의 각종공문서 및 사진 등 으로 볼때 고소인의
진술권,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결과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방 검찰청은 재수사하고 해당검사를 징계처벌하라."
★ 광주지방검찰청 은 각성하고 아래사건을 재조사하라.
광주고등법원 2007나1455에 계류중인 항소인(원고) 김경희입니다.
위사건의 원인 서면을 제출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2007헌마981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과 부인윤미옥을 폭행및 재산절도죄로 징계처벌하라.
재산절도범인 광주법원 장병우판사와 사기꾼 임영우판사를 구속징계처벌하라.
A.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7910과 2005나3249 반소: 2005나3737에
제출된공문서와 증거자료 사진1, 사진2, 사진8에 의하여 정반대의 판결로
개인 사유토지319-3의 112㎡를 사기절도하여가고도 , 위 피고소인들 장병우와
임영우로 인하여,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부부가 김경희의 현토지 경계말목담장을
없애고 업무방해를 하여,광주남부경찰서에 경계말목을 없앤 범인을찾아달라고
고소를 한사건의 현장검증사진 58과 59는 남부경찰서형사 홍용희경사의
촬영사진이며, 사진 51, 사진58과 59에의하여 현재 김경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토지마저도,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연탄창고와
불법건축물의 외벽이있는것처럼, 광주법원판사 사기꾼임영우와 재산절도범장병우가
법원감정인사기꾼김승두와 법원감정인 사기꾼최양선과 결탁하여 사기를쳐서,
김경희 재산을 절도하여 갔습니다.(증거자료사진 51.52.53.58.59 등)
B. 전영선과 전영선의부인윤미옥은
x할년, x새끼등의 많은쌍소리들를하고, 폭행을하여서 김경희를 병신을 만들고도
부족하여, 부당이익을 취한자들이, 위와같은 사기로 토지를 더빼앗아 준다고했다면서,
도적질에 재미를붙인 전영선부부가 김경희의 개인사유토지를 더 빼앗기위하여,
만나기만하면 업무방해를 하고, 2007.7.30.은 쌍소리가심화되어 김경희의 얼굴에
침을튀겨가면서 x할년아 보지, 자지, 등을 20분동안 외치면서,고성을 지르면서,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이 김경희의 팔을찌르고 치면서, 업무방해를 하여
입냄새 나니까 떨어지라고 하였으며, 전영선부부가 약10년간 나쁜범죄행동을
하면서도 처벌을받지않고 있습니다. 위 피고소인 광주법원판사
사기꾼임영우와 재산절도범장병우가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과 내통하여 만든
허위감정도와 허위판결문등으로 계속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사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1.위사건의 본소는 2004가단 57910호입니다.
2004가단 57910의 사기꾼판사 임영우는 ,원고 전영선과 내통하여 사기를
치기위하여,2004가단 57910호를 2004가단 70685에로의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소송이송을 하지않는등, 적절치못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경희는 주거지역인
토지 남구이장동 319-1의 681㎡를 1989.12.29.소유권이전하고 이장동 411-1의
2268㎡를 1990.1..8.소유권이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후 원고전영선에게
위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단점유사용을 승락한바 전혀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각종공문서와 증거자료들을 무시하고, 남구이장동 320번지
전영선이 320번지의 542㎡ 를 1996.12.30.소유권이전하고,
1997.5.10.까지도 존재하였던, 김경희의 토지 319-1의 681㎡를 불법침입하여
일부러 불법건축하여 놓고, 재판부판사 사기꾼임영우와 법원감정인 사기꾼김승두와
결탁하여 ,전영선의 1999.10.26.의 20년이 경과한 허위시효취득을 만들어서
김경희의 개인사유토지를 빼았기 위하여 허위 감정조서를 만들고 ,김경희의
주거지역의 개인토지를 몰래침입하여, 법원감정인 김승두에게 허위감정측량을 명하여,
전영선과 내통하여 2004.12.14.의 법원감정서를 허위로 제작하고, 김경희의
개인사유토지를 전영선측으로 발을 벌여서 지적을 늘여 ,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던
거짓 33㎡ 를 119㎡ 로 만들어 김경희의 토지를 절단하여,
보완허위감정서인 119㎡가 전영선의 전소유자로부터 점유했던것처럼 ,
사기를쳐서 ,공문서와 사진2에의하여 터무니없는 허위보완감정서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전영선의 1999.10.26. 20년 시효취득에 대한
항소인 2005나 3249로 가기위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김경희의 개인
사유토지를 절단하여놓고, 전영선의 소송대리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김경희의 재산의 지적을 절도하였으므로 ,허위감정조서와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김경희의 재산을 손괴시킨 사기꾼 임영우와 법원감정인
김승두는 현재 2007.8.6.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하여 남부경찰서 김현길경감이
조사중에 있으므로 ,광주지방법원 감사실에통보하여, 이사실을 감사를 하여,
"광주지방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판사임영우를 징계처분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기꾼임영우에 대한
글은 2004.12.27.에도 광주지방법원에 바란다로 허위 재판서류
재심사를 부탁한바 있습니다.
2. 2004가단 57910의 항소인 2005나3249와 반소2005나3737에서는 원심을
뒤집기위하여 ,재산절도자인 장병우가 ,원고전영선의 불법건축물을 위하여,
김경희의 토지를 절도하가위하여 , 전영선과 범죄를 결탁하여, 김경희에게
통보도 없이 ,전영선의 2005.6.21. 현장검증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원감정인 사기꾼최양선에게 김경희의 주거지역을 침범하게하여 ,
남구이장동 320번지의 허위 지적 현황측량성과도를 갑10호증으로 제출하게하여,
김경희의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토지319-1과 411-1의 지적위에 없는
울타리선을 그려넣어, 김경희의 주거지역을 약 230㎡(약 70평)을 절단하여
사실인것처럼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지적공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놓고는 ,
사기꾼최양선은 장병우가 시켜서 했다고하면서, 서로핑계를 대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005.7.22.현장검증을 또 하자면서,전영선과 결탁하여, 1999.10.26의 20년이
경과한 허위시효취득으로 전영선의 불법건축물및 외벽을 살리기위하여,
사기절도범들인 장병우와사기꾼최양선이 2가지안이 시효취득했다면서,
전영선이 전영선의 불법건축물의 외벽에 맞추어 전영선이 원하는 부분을 발로
지적하게한 123 ㎡의 김경희의 지적 절단을 1안으로하고, 전영선의 불법건축물및
외벽을 살리기위하여,사기꾼장병우가 위증인들을 유도하여 줄자하나도 없이
전영선의 불법건축물의 외벽에 맞추어 파란스프레이로 선을 그리게하고,
또 장병우판사가 위증을 하여,광주지방법원 2004가단 70685에 제출한
사진21과 39 에서처럼 김경희의 지적을 절도하기위하여 장병우판사가
발로 지적하여 지적을 나눈것이, 허위감정서와 허위감정도의 2안 112㎡입니다.
2안의 112㎡의 허위감정도의ㅎ점은 사기꾼판사장병우 발지적사진21과 사진39와
일치하며, "허위감정도 2안인 112㎡가 2005나3249의 허위판결문이되었습니다."
★ 2005.7.29. 대한지적공사 법원감정인 최영선이가 결탁한 허위감정서와
허위감정도에 대한 지적측량완료및 수수료 청구를 대한지적공사가
7민사부 법원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3. 이장동 320번지를 1996.12.30. 소유권이전한 전영선이 3차 4차 증개축한
불법건축물을 위해, 범죄를 조직적으로 결탁한 토지전문 사기절도범 광주지법판사
장병우와 사기꾼최양선으로 인하여 , 김경희의 토지를 절도하기위하여,
★ 부당하게 들어간 몇천만원을 김경희보다 내놓으라면서 , 전영선의 부인
윤미옥이가 김경희의 토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폭행을 하면서, 병합신청을 하여
2004가단 70685에서 계속소송이 진행중이고 있는데도 , 김경희도 모르게
319-1의 681㎡의 112㎡가 319-3으로 지적이 분활되어 ,김경희 토지를
절도하여가서 ,위증과 공문서위조의 연속인 위사건들에대한 ,2004.12.8.의
소송이송신청을 계속주장하고, 2006.8.28. 준비서면 문서로 2004.12.8.의
사건 소송신청을 재확인 신청한 2004.가단 70685에서 20년 시효취득의
원인무효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여 인지대를 추가제출하고 ,
위사건들을 소송을 병합하여, 항소한 고등법원 2007나 1455에서 현재재판을
계류중이나, 위 사기절도범들이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있어서, 전영선이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소송을,계속 사기를 치면서 허위사실로 소송을 넣고 있어
위사기꾼들 때문에 김경희의 집안의 경제가 파산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 재산절도범인 장병우를 광주 남부경찰서에 2007.813.고소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 지방법원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여 징계를 할수있게
위와같은사실을 민원게시판에 감사 신청하였으며,도적질해간 토지를 돌려받고
판사를 처벌시켜야 하는데, 판사를 처벌하기가 매우어렵고,
광주지방법원이 똘똘뭉쳐 부당이익을 취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결탁하여 ,
동일한 소송까지도 진행사항이 적절치못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대법원에서도 조사감사 하여 처벌하여 주길 신청합니다. 전영선과 결탁한
위절도자 장병우에 대한 공문서위조(갑10호증) 의 판사명에대한
감사신청과 같이2005.11.25.법원에 바란다. 로 광주지방법원 게시판에올린적
있으며, 대법원게시판에도 2005.11.26.올린적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장병우는
처벌이 되지않고 2005.12.14.의허위판결문을 만들어 더욱범죄를 추가로
저질러서 다시 형사고소하였으며 , "다시 게시판에 감사를 신청하며 전영선과
결탁하여 ,각종공문서및 증거자료 사진1,사진2, 사진8 에의하여 터무니없는 정반대
허위판결을 하여 도적질해간 319-3의 112㎡의 김경희의 토지를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은 책임을 지고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어 2007.8.6. 광주남부경찰서에 사기꾼판사 임영우와 법원감정인
사기꾼김승두를 고소하였고 2007.8.13.추가고소로 사기절도범죄자
판사장병우와 법원감정인 사기꾼최양선을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의
광주지방검찰청은 각성하고, 현재 남부경찰서 김현길경감이 김경희의
고소 조사 를 진행중에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 서에 진술한 절도범 장병우및
사기꾼최양선과 사기꾼임영우및 사기꾼김승두의와의 대면조사를 하루속히
진행하고, 그 사기절도범들을 징계처벌 구속징계처벌 하라.
위사건의 원인인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과부인 윤미옥를 구속징계처벌하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2007.헌마 981)
2007. 9. 27. 제출자 김경희
7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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